22대 국회, "탄핵 건수 기네스북 도전감". 여당 과 정부는 야당과 대화 의지 없어, 검찰권력에만 의존

22대 국회가 개원 두 달 만에 정치 평론가들로부터 '낙제점'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치 평론가들은 현재 국회의 입법 생산성이 극히 저조하며, 여야 간 정쟁이 극에 달해 국회 운영이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국회에 대해 정치 평론가 5명이 매긴 평균 점수는 10점 만점에 1.8점으로, 0점을 준 평론가도 두 명에 달했습니다.

주요 비판 요점:

1. 입법 생산성 저조:
   •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민생 법안은 실종된 상태입니다. 평론가들은 여야가 서로의 사익을 탐하며 협치를 도모하기보다는 정쟁성 법안 발의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 정치적 공백과 갈등:
   • 현 상황을 '정치적 공백'으로 표현하며, 여야 간의 갈등이 계속 반복·재생산되는 구조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특검법, 인사청문회 등 주요 이슈에서 여야가 서로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국회가 본래 기능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3. 반복되는 정쟁 패턴:
   •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 쟁점 법안 상정과 이에 대한 여당의 반발,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의 반복되는 패턴이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향후 전망:

• 평론가들은 여야가 민생 법안을 중심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국민연금 개혁안과 저출생 대책 같은 비쟁점 법안 논의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 또한, 이재명과 한동훈 등 양당의 신임 지도부가 체제를 다져가면서 정쟁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민생 성과를 내야 하는 양당 지도부의 공통 과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을 정기국회에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평가를 통해 드러난 문제들은 22대 국회가 앞으로 민생 문제에 더욱 집중하고, 정쟁보다는 실질적인 입법 활동에 힘써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