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나면 다 탄다고 차 빼라네요"…지하주차장 '전기차 금지령' 차별 논란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진입 금지 조치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 서구 청라동의 아파트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해 주변 차량 40대가 전소되고 100대가 손상되는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일부 아파트에서 전기차의 지하 주차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화재 사고 배경
   • 1일 오전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벤츠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는 주변 차량으로 번지면서 큰 피해를 입혔고, 아파트 전원이 차단되어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 전기차 화재는 대형 수조를 통한 진압이 필요하지만, 지하 주차장의 구조적 제한으로 인해 피해가 커졌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2. 전기차 지하 주차 금지 조치
   • 청라 화재 이후 일부 아파트에서는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진입을 금지하고 충전 및 주차 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신축 아파트는 일정 비율의 충전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지하와 지상을 구분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3. 논란과 법적 쟁점
   •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진입을 금지하는 것에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공용 부분인 주차장에서의 소유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방화구역 설정 등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전기차가 내연차와 비교해 특별히 더 위험하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 전기차 화재 발생률은 내연차와 유사하거나 낮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4. 전문가 의견
   • 김기윤 변호사는 전기차의 지하 주차 금지가 공용 부분 이용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공하성 교수는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진입을 막는 대신, 전기차 전용 주차 공간을 만들어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결론

전기차의 지하 주차장 금지 조치는 일부 아파트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공용 부분의 소유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대안이 필요하며, 전문가들은 방화구역 설정이나 전용 주차 공간 설치 등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천 전기차화재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행안부 '난색'

"지자체 재정으로 충분히 수습 가능…인명피해 없고 생계 어려워지지도 않아"
'사회재난' 선포 전례는 세월호·이태원 참사 등 12건

 

인천 서구 청라동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인천시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지만, 행정안전부는 이에 대해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차량 40여 대가 전소되었고 100여 대가 열손과 그을림 피해를 입었으며, 주민 400여 명은 대피소에서 대피 중입니다.

주요 내용

1. 화재 사건 개요
   • 일시: 2024년 8월 1일 오전 6시 15분
   • 위치: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
   • 피해: 차량 40여 대 전소, 100여 대 열손과 그을림 피해, 23명 병원 이송, 주민 400여 명 대피
2.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
   • 요청: 인천시 및 피해 주민들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요청
   • 목적: 피해 주민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및 주거비, 구호비 지원 등
3. 행정안전부의 입장
   • 거부 사유: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일반적으로 지자체 재정으로 수습이 어려운 경우, 인명피해가 크거나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
   • 인천시의 재정 능력: 인천시는 자체 재정으로 수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불필요하다고 판단
   • 현재 지원: 긴급구호비 2천만원 지원 예정, 보험 처리 및 구호 활동 계속 진행 중
4.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
   • 사회재난 선포 사례: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 세월호 침몰사고, 코로나19 사태, 10·29 이태원 참사 등 12건
   • 자연재난과의 차이: 자연재난은 피해액을 산출해 선포되지만, 사회재난은 정성평가를 통해 결정됨
5. 기타 정보
   • 전기차 화재의 빈도: 전기차의 화재 발생률은 내연차와 유사하거나 낮은 편임
   • 구호 조치: 행안부는 구호 관련 직원 파견 및 긴급구호비 지원 예정

행정안전부의 결정에 대해 지역 사회에서는 불만을 표하고 있으며, 인천시는 추가 지원을 요청하거나 다른 대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화재, 소비자 불안 증대 및 산업적 대응 필요

1.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불안

•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빈발하면서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건은 큰 논란을 일으켰다. 이러한 사고들은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던 소비자들의 예약 취소와 구매 포기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2. 전기차와 내연기관 차량의 화재 통계 비교

• 전기차 화재는 주로 배터리의 고온 열폭주로 인해 발생하며, 화재 진압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1만대당 화재 발생 건수는 내연기관이 1.9건, 전기차가 1.3건으로 전기차가 상대적으로 낮다. 즉, 전기차가 내연기관보다 화재 발생 확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3.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

• 전기차 시장의 성장은 둔화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전년 대비 16.5% 감소한 판매량을 기록했다. 이는 경기 침체와 화재에 대한 우려가 겹쳐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매를 주저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저렴한 가격의 전기차 모델을 선보였지만, 화재와 같은 안전 문제로 인해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4. 국내 배터리 및 전기차 산업의 대응

• 한국의 전기차 및 배터리 제조사들은 기술 개발과 시장 확장에 많은 투자를 해왔지만, 최근의 화재 사고로 인해 적자와 같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대차와 기아는 하이브리드차 판매를 늘려 대응하고 있지만, 배터리 업체들은 적자 확대와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5. 필요성 있는 제도적 대응

• 전기차와 배터리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배터리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리스크 분석을 기반으로 한 탄력적 규제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스프링클러 설치와 같은 화재 대응 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6. 결론

•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불안은 글로벌 트렌드와는 상반되며, 전기차 산업의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균형 잡힌 접근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전기차와 배터리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보다 정교한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