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슈퍼리치 이민자 해외소득 세금 연간 10만→20만 유로

이탈리아가 해외에서 이주한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금 정책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 인상 내용

• 세금 인상: 이탈리아 정부는 해외에서 이주한 고소득자의 해외 소득에 대한 연간 세금을 현재 10만 유로(약 1억5000만원)에서 20만 유로로 두 배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배경: 이 제도는 2017년에 도입되어 외국인 고소득자를 유치하기 위한 조치로, 최대 15년 동안 일률적으로 세금을 부과해왔습니다.

정책 배경 및 논의

• 이유: 이탈리아의 경제부 장관 지안카를로 조르제티는 슈퍼리치 이민자들이 이탈리아로 이주한 후 실제로 얼마나 투자했는지를 평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세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세금 경쟁 우려: 조르제티 장관은 각국이 고소득 개인 및 기업에 대해 최저 세율을 제공하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재정 여력이 제한된 이탈리아가 이러한 경쟁에서 불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경쟁을 지양하고 글로벌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논의

• G20 논의: 조르제티 장관은 지난달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슈퍼리치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을 상기하며, 글로벌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탈리아 정부의 이번 조치는 해외 이주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현실화하고, 고소득자들이 이탈리아에 실제로 투자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