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안, 헌재 전원일치로 기각

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전원일치로 기각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이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탄핵안 기각:
   • 헌법재판소는 이정섭 검사의 탄핵안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 다만, 재판관 2명은 “위법 행위가 있었지만, 파면을 정당화할 사유는 아니다”라는 별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 탄핵 사유:
   • 민주당은 이 검사에게 대기업 고위 임원 접대, 처남의 마약 사건 무마, 처남댁 가사도우미 전과 열람, 김학의 뇌물 재판 증인 사전 접촉 등의 비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 이 검사에 대한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단독으로 의결되었습니다.
3. 현재 진행 상황:
   • 이 검사의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진행 중입니다.
   • 검찰과 공수처는 관련된 압수수색과 조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제보자 및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정섭 검사는 2023년 9월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부임한 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여러 사건을 수사하며 주목받았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 검사에게 직무 복귀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