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오락가락' 지적에, 김병환 등판 "가계부채 관리 기조 변화 없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6일 가계부채 관련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금융감독원장 이복현의 발언으로 인한 시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날 브리핑을 긴급히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관련 발언들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또한 “단편적으로는 메시지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금감원장과의 인식 차이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최근 대출 규제와 관련해 변동적인 발언을 하며 시장에 혼란을 주었고, 그로 인해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이 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실수요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한다”고 밝히며 실수요자 보호 대책을 점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출 규제 강도가 완화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복현 원장의 발언과 달리 은행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획일적 기준의 설정은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연기와 관련해 “정책 실패라는 평가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소상공인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계속될 경우 추가적인 관리 수단을 시행할 계획이며, 은행권은 실수요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매주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