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文수사'에 대동단결…"尹 위기에 국면전환용 정치보복"

민주당은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과 윤건영 의원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탄압하기 위해 수사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가 정부의 위기 상황을 전환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임명과 관련된 의혹을 부풀리고 있으며, 실제로 범죄 성립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검찰의 수사가 과시용과 압박용이라고 비판하며,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제주도 주택을 압수수색한 것을 언론 플레이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조치로 보고, 검찰의 언론 플레이가 본질과 무관한 호기심 유발 보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당내 분열을 경계하며, 8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 대표는 민주당 강성 지지자의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탈당 촉구 집회에 우려를 표하며, 내부 분열을 방지하고 검찰 수사에 맞서 싸울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내 친명계 의원들은 검찰 수사가 정치적 탄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당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 '文 탈당 요구'..李 "분열 안돼"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문재인 전 대통령 탈당 요구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문 전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하는 집회를 예고한 일부 지지층의 행동에 대해 이 대표는 "분열은 패배의 원인"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내부 분열을 방지하고, 검찰 수사와 정치 탄압에 대응하기 위해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 대표의 입장을 전하며 "내부의 작은 분열이라도 경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는 8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고, 이어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 전 대통령과 만날 예정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당의 지지와 단결의 메시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성윤 1인 시위.. "文 수사는 검찰 수사권 남용"
이성윤 민주당 국회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 의원은 전주지검 앞에서 피켓을 들고 "검찰 수사권 남용"과 "차라리 검찰은 문 닫아라"라는 문구를 적어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 의원은 현재의 검찰 수사가 전임 대통령과 그 가족, 지인들까지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하는 비정상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번 수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 개혁 시도와 유사한 망신주기 수사라고 주장하며, 김건희 여사의 '출장 수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성윤 의원의 시위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과잉수사 문제에 대한 비판을 강조하며, 검찰 개혁 필요성을 환기하는 행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2억2300만원 뇌물" VS "근로 대가" 文 전 사위 급여 성격 논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받은 급여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네요. 검찰은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근무하며 받은 급여와 주거비를 뇌물로 보고, 이를 전액 뇌물액으로 간주하려 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씨의 측은 이 돈이 성실히 일한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논리에 따라 뇌물액수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쟁점입니다. 서씨가 실제로 근무했음을 입증하는 기록이 있는 만큼, 단순한 근로 대가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채용 자체가 부당한 특혜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만약 서씨의 급여가 뇌물액수에서 제외되면 뇌물 액수는 줄어들게 되어, 형법상 단순 뇌물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원 판례를 보면 자녀의 특혜 채용이 뇌물죄로 인정된 사례는 있지만, 자녀가 받은 급여 전액이 뇌물로 인정된 경우는 드물다는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결국, 검찰이 서씨 급여를 뇌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사건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검찰 수사 와중에 통합 메시지 낼 듯
8월22일 만나려 했으나 이재명 코로나 확진으로 무산
이, 입원 중 '문재인 폄하' 댓글에 "분열은 패배의 원인"
유튜버 '문 탈당 요구 집회' 예고에 지도부 나서 철회 요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4년 9월 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며, 최근의 갈등을 해소하고 당내 통합을 촉진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번 만남은 원래 8월 22일에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재명 대표가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연기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일부 강성 지지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상황에 대해 자제를 촉구하며 "분열은 패배의 원인"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예방은 당내 분열을 막고 '원 팀' 정신을 다시 강조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관련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전 정권을 방어하는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또한, 문 전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일부 지지자들의 집회 계획이 알려지면서, 당 지도부는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철회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번 예방은 당내 통합을 강화하고, 검찰 수사에 맞서 전 정권 방어에 힘을 싣는 중요한 정치적 행보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文 만나게 해달라"...평산책방 직원 무차별 폭행한 20대
최근 경남 양산의 평산책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며 책방 직원이 무차별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8일 발생했으며, 20대 남성 A씨가 책방 직원 B씨에게 폭행을 가해 B씨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A씨는 퇴거 요구를 거부하고, 문 전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며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폭행 피해를 입은 B씨는 책방 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자였고, 폭행으로 인해 팔, 갈비뼈, 척추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평산책방 이사회는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하며, 이 사건이 단순한 폭행을 넘어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의 가족을 향한 증오와 적대심이 반영된 폭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사회는 이번 사건이 공권력이 키워낸 증오와 적대심이 무분별한 개인의 폭력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지 깊은 우려를 표하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文 수사검사 탄핵’ 검토…李대표 이어 또 방탄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검사 또는 검사의 가족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검찰의 압박을 줄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국민의힘은 "권력을 쥐었을 때는 정의를 외쳤으면서, 이제는 검찰 수사에 대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를 탄핵으로 막으려는 것은 삼권분립을 위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이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커지면서 민주당의 대응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법원, 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의혹 압수수색 일부 취소
“검찰 사건 관련 없는 연락처 압수 부당” 인정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압수수색 관련 일부 결정이 법원에 의해 취소되었습니다. 전주지법은 신아무개 전 행정관이 제기한 준항고를 받아들여 검찰이 압수한 연락처의 압수를 취소했습니다. 신 전 행정관 측은 검찰이 영장 범죄사실과의 관련성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압수했다고 주장하며 항의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이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를 했으며, 사건은 대법원에 배당되었습니다. 전주지검 측은 연락처가 사건과 관련된 기초자료라고 주장하며, 절차 위반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최근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도 신 전 행정관이 출석 요청에 불응하며 증언을 거부했고, 검찰은 이에 대한 신문 절차를 짧게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