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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70대 고령자에게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그린보금자리론'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제공: 주금공은 지난해 12월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40년 만기 그린보금자리론을 실행했습니다. 현재까지 60대 이상에게는 19건, 70대 이상에게는 1건이 집계되었습니다.
- 금융당국 규제와 상반된 조치: 금융당국은 초장기 대출 상품을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보고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40~50년 만기 대출 상품에 대해 규제를 강화했지만, 주금공은 이 규제를 반영하지 않고 초장기 대출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상품 설계 문제: 주금공의 '그린보금자리론'은 녹색건축인증 2등급 이상인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40년 만기를 제공하며, 이에 따라 고령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훈식 의원은 주금공과 금융위원회가 상품 설계를 보다 세밀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대해 기준을 강화했지만, 주금공의 대출 기준 개정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상품 설계와 규제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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