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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현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취약한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 박상수는 민주당이 금투세 유예와 시행에 대한 토론회를 준비하면서도, 투자자들이 원하는 금투세 폐지는 논의에서 제외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1400만 개미 투자자들, 특히 2040 청년 세대를 위해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또한 이재명 대표의 정책을 '먹사니즘'이라며, 현금살포형 지역화폐법과 같은 정책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준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며, 유예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리는 한국 주식시장의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자본시장 규제 혁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투세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금투세 유예와 시행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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