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임종석 겨냥 "'두 국가론' 반헌법적 발상...이해 불가"

윤석열 대통령이 야권에서 제기된 '두 국가론'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오늘(2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그는 "평생을 통일 운동에 매진해온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의 주장을 급선회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들의 통일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반통일·반민족 세력이라고 규탄하더니, 하루아침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러한 태도를 반헌법적 발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는 임종석 전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9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는 주장을 한 것을 겨냥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 공격을 불사하겠다고 하면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평화적 두 국가론'이 가능할까"라고 반문하며, 통일을 포기할 경우 남북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한반도의 안보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우리 정부는 평화적인 자유 통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모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는 통일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두 국가론'과 관련한 입장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두 국가론'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1. 객관적 현실 수용: 임종석은 현재의 국제적 및 한반도 정세를 고려할 때, 통일이 당장 실현 가능한 목표가 아닐 수 있음을 인정하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북한과의 관계를 현실적으로 바라보려는 접근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평화의 중요성: 그는 평화적인 관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립보다는 협력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로운 공존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3. 헌법 개정 논의: 임종석은 헌법의 영토조항 및 평화통일 추진 조항에 대한 개정도 언급하며, 현재의 상황에 맞는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통일과 관련된 접근 방식이 시대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4. 통일의 방향성: 그는 통일이 단순한 정치적 목표가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통합을 포함해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해서는 양측의 현실적인 이해가 필요하다고 언급합니다.

임종석의 입장은 평화와 실질적인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통일을 위한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대적인 시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반대하는 '반헌법적'이라는 주장과 대조되며, 한국 정치 내에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