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행보는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행사에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을 위한 한반도 통일 비전’이라는 주제로 연설하며, 자유민주주의 기반의 새로운 통일 담론인 '8·15 통일 독트린'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한반도의 통일이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선사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김정은은 북한의 안보 강화를 위한 요새화 작업을 지시하며, 한국과의 단절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은 한국과 연결된 도로와 철도를 차단하기 위한 방어 구조물을 설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정은은 지난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재정의하고, 헌법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등의 표현을 삭제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대조적인 행보는 양국의 통일 접근 방식과 안보 정책에서의 근본적인 차이를 드러냅니다. 윤 대통령은 국제 사회에서의 협력을 통한 평화로운 통일을 지향하는 반면, 김정은은 내부 요인을 강조하며 군사적 대응과 단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요새화 작업이 김정은 정권의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만약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강력한 응징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헌법 개정…'통일 삭제' 김정은 지시는 미뤄진 듯
.노동신문, 개헌 내용 공개했으나 '통일 삭제' 등은 설명 안 해 전문가 "北, 화해·통일·동족 용어 삭제…개헌하고 공개 안 할 이유 없어"
북한은 최근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여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했으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적대적 두 국가론' 문구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9일 노동신문에 따르면, 헌법 개정은 지난 7일부터 이틀간 진행되었으며, 김정은 위원장과 그의 동생인 김여정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12년 의무 교육제를 반영해 고급중학교 졸업 나이에 맞춰 노동 및 선거 나이를 수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통일 관련 문구 삭제나 영토 조항 신설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통일 관련 표현 삭제와 같은 중대한 헌법 개정이 준비 미비로 인해 연기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화해, 통일, 동족 용어 삭제와 관련 기구 및 상징물 해체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개헌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또한 헌법이 중폭 이상 개정되려면 최고 지도자의 참석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회의에서 이러한 중요 개헌 사항을 언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새로운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관찰한 후 헌법 개정 내용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