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초급간부 떠나지…군 육아휴직 매년 4000여명, 충원 안 돼. 일반공무원 90% 이상 한시 채용 등 충원하는데…군은 대체·부수인력 확보

군 초급 간부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매년 평균 4000여 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지만, 병역 자원 감소로 인해 대체 인력을 충분히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육아휴직 시 대체 인력을 한시적으로 채용해 공석을 메우지만, 군은 이러한 대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육군의 경우 육아휴직 평균 사용 기간이 5.7개월로 다른 군과 비교해 짧은 편이며, 육아휴직을 사용한 간부 대다수가 위관급 장교나 소령, 부사관 등 초급 간부들입니다. 특히, 소령·대위와 상사·중사급 실무자들의 공백을 메울 대체병력 마련이 어려워, 현장에서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기호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가 훈령을 개정하고, 대체인력 마련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