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금투세 폐지법안에 반대표 던질 것...검찰개혁부터 하자"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2024년 10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법안에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금투세 폐지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조국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예고하며, 민주당에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고,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4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청했습니다.

조 대표는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이 주식시장을 살리는 방법이 아니라, 주가조작을 봐주는 검찰을 개혁하는 것이 주식시장을 바로잡는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금융실명제 도입 당시 경제 파탄을 예언했던 허위 선동을 상기하며,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금투세는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금융투자 수익에 대해 20%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법안입니다. 그러나 국내 증시 부진과 여론의 악화로 인해, 금투세 시행을 두고 여야 간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민주당은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