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풀릴 것 알면서도 선포…야당에 경고 보낼 목적". "야당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것 보여준 것"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실제로 국회를 장악하려는 의도가 아닌, 더불어민주당의 지속적인 국정 마비 및 탄핵 시도에 대해 경고를 보내기 위한 조치였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통해 "야당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전하며, 국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내용

1. 계엄령 선포의 목적:
   •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통해 야당의 과도한 행동, 특히 탄핵 시도와 국가 성장 동력에 필수적인 예산 삭감 등을 경고하고자 했습니다.
   • 이는 국가 헌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조치로, 야당의 국정 마비 시도에 대응하기 위한 최후의 카드로 여겨졌습니다.
2. 실제 의도와 절차:
   •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한 후 국회를 장악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군 투입은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회에서 해제 결정 후 군을 철수시킨 점에서 그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합법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했으며, 두 번째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군 철수와 계엄 해제를 알리며 법적 절차를 따랐다고 설명했습니다.
3. 정치적 의미:
   • 계엄령 선포는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가해지는 정치적 압박과 국정 마비 시도를 중단시키려는 목적이었으며, 국회에 스스로 판단할 기회를 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시사점

• 국정 운영의 비상조치: 계엄령은 극단적인 조치로, 야당에 대한 경고이자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 여당의 입장: 여권은 이 조치를 통해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지키려는 의도를 강조하며, 국정 마비를 방지하려는 대통령의 결단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야당 반응: 야당은 이에 대해 강한 반발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향후 정치적 논란은 계속될 것입니다.

 
 
 
 
 
 

"헌법 틀 안에서 했다" 대통령실, 외신에 계엄 불가피성 설명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와 관련해 주요 외신에 "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계엄 선포가 "합헌적인 틀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무리한 일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내용

1. 헌법적 근거:
   • 대통령실은 계엄 선포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헌법의 틀 내에서 진행되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계엄령이 법적 근거와 절차를 따랐다는 점을 외신에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2. 비상계엄의 불가피성:
   •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가 야당의 공직자 탄핵 추진과 법률·예산안 단독 처리 등으로 국가 안보와 국정 운영에 위협을 초래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국정 정상화와 회복을 위한 필요 불가결한 대응이었다고 강조되었습니다.
3. 국민 피해 최소화:
   •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일반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은 신속하게 긴급 담화를 발표하며 계엄군 투입이 담화 발표 1시간 후에 이루어졌음을 알렸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와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시사점

• 법적 정당성 주장: 대통령실은 계엄령 선포가 법적으로 정당했음을 주장하며, 이를 통해 대통령의 결정을 합법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국제적 설명: 전 세계적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외신에 명확한 입장을 전달하며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보였습니다.
• 정치적 맥락: 계엄 선포는 주로 야당의 정치적 행동에 대응한 것으로, 국정 정상화 및 안보 회복을 위한 조치로 자리매김하려는 대통령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수호·윤석열 퇴진"…전국 광장 곳곳서 촛불집회

2024년 12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반발로 전국적으로 촛불집회와 궐기대회가 열렸습니다. 주최 측 추산에 따르면,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 모여 "민주주의 수호"와 "윤석열 퇴진"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으며, 주요 도심에서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며 지지의 뜻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지역 및 참가자들

1. 광주광역시: 민주항쟁의 거점인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1,300여명이 모여 광주시민 총궐기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5·18을 상징하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민주주의 수호의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2. 제주도: 제주도에서는 900여명의 시민들이 제주시청 앞에서 촛불을 들고 "윤석열은 퇴진하라", "내란 주범 즉각 구속하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제주도민들은 4·3항쟁 당시의 계엄령의 공포와 유사한 상황을 경고하며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3. 춘천시: 춘천에서도 약 200명이 모여 촛불집회를 열었으며, 참가자들은 "윤 대통령이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촛불을 횃불로 키워 거리에서 지지할 것"이라며 연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4. 대전: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는 1,500여명이 모여 "윤석열 퇴진"을 외쳤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헌정질서에 맞지 않으며, 내란죄를 저지른 정권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 경상도와 부산, 대구: 경상도 지역에서는 최소 800명에서 최대 2,000명이 참석한 촛불집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불법 계엄 내란 주범 윤석열을 체포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집회의 특징

• 집회는 대부분 평화롭게 진행되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차량들이 경적을 울려 지지의 뜻을 보냈습니다.
•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날 집회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강력한 반대와 함께 민주주의 수호의 의지를 표명하는 자리로, 전국 곳곳에서 시민들의 거센 저항이 이어졌습니다.
 
 
 
 
 
 
 
 

서로 "나는 몰랐다"는 '尹 정부' 사람들, 먼저 살겠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정부 고위 인사들이 사전에 관련 사항을 보고받지 않았다는 해명과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5일 국회 회의에서, 주요 인사들은 자신들이 계엄 선포와 관련된 정보를 늦게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인사들의 해명: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대통령 발표 보고 알았다"며 계엄군의 실탄 휴대 여부나 병력 출입 등의 사항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했다고 답변했습니다.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언론에서 알았다"고 밝혔으며, 국회 군부대 투입은 국방부 장관의 지시라고 덧붙였습니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비상계엄 포고령에 포함된 "전공의 처단" 내용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발표 후 내용을 보고 매우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내부의 진실 공방:

국회 출입 통제와 관련해서도 경찰 조직 내부에서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은 국회 출입 통제 지시가 누구에 의해 내려졌는지를 놓고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경찰청은 서울청장이 출입 통제를 주도했다고 주장한 반면, 서울청은 자신들이 국회 내부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역할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러한 해명들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불법성과 책임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으며, 네티즌들은 "모두 손절한 것 아니냐"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