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 위기에도… 트럼프, 임시예산안 어깃장. 공화-민주 20일 처리 '불투명'. 트럼프 "부채 한도 더 높여라"취임전부터 의회 압박 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임기 종료를 한 달 앞두고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공화당 내 트럼프 당선인의 간섭과 기존 임시 예산안의 만료에 기인한 것으로, 12월 20일 이후 상황이 불확실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셧다운 배경:
   • 바이든 정부는 연방정부 운영을 위한 정규 예산안 통과 대신 수개월 단위의 임시 예산안에 의존해왔습니다.
   • 지난 9월, 양당은 임시 예산안을 마련해 2024년 12월 20일까지 정부 운영 자금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공화당은 대선 이후 하원과 상원을 장악했으며, 새로운 예산안을 두고 민주당과 협상 중입니다.
2. 트럼프의 간섭:
   • 도널드 트럼프는 공화당 의원들에게 부채 한도를 대폭 상향하거나 폐지할 것을 주장하며 의회를 압박.
   • 트럼프는 “부채 한도 문제를 바이든 정부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셧다운 불사 입장을 밝혔습니다.
3. 부채 문제:
   •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는 35조 달러(약 5경 711조 원)로, 역사상 최대 규모.
   • 이는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예산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4. 예산안 처리 전망:
   • 만약 의회가 20일까지 새로운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12월 21일부터 연방정부 일부 셧다운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공화당 하원의장 마이크 존슨은 처리 시한 연장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트럼프 계열 강경파의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5. 정치적 반응:
   •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공화당이 셧다운 명령을 받았다”며 비판.
   • 일론 머스크 등 친(親) 트럼프 인사들은 현재 임시 예산안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분석:

이번 셧다운 위기는 트럼프와 공화당 강경파의 입김이 강화된 가운데, 미국의 재정 정책과 연방정부의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셧다운이 현실화될 경우, 공공 서비스와 연방 공무원의 급여 지급이 중단되는 등 부정적인 여파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