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사 이사회, 사외이사 10명 중 6명뿐···美는 95%”

삼일PwC 거버넌스센터가 발간한 2024 이사회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한국 상장사의 이사회 독립성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비금융업 기준)에서 사외이사 비율은 59%로, 미국(94%) 및 영국(85%)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습니다. 이는 현행 상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기준을 겨우 충족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이사회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권고 제도인 집중투표제(3%), 집행임원제도(2%), 선임사외이사 제도(8%) 등의 도입률이 10% 미만으로 매우 낮아,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자산 규모 2조 원 미만 기업의 경우, 사외이사 겸직 허용 정책을 마련한 비율이 44%에 불과하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한 기업도 31%에 그치는 등 규모별 편차가 두드러졌습니다.
삼일PwC는 이사회 주요 업무에 대한 정책 및 절차 정립,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구조적 노력 등 단계별 과제를 제시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 참여자들의 다각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을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이낸셜뉴스 원문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