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정치 양극화 초래…권력 분산·다당제 위한 개헌을", "국회, 제왕적 대통령 권력 차지하기 위한 베이스캠프…다당제로 가는 선거구제 개

제왕적 대통령제와 개헌 필요성에 대한 논의

핵심 내용:

1. 87년 체제의 한계:
   •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현행 대통령제가 **"제로섬 게임"**처럼 작동하며, 양당제와 정치적 대립을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고 다당제로 갈 수 있는 선거제 개편"**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현재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한국형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대통령 권력의 영향력:
   •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대통령 권력이 입법부와 사법부에도 미치고 있다고 비판하며, **"대통령의 국회 영향력"**과 **"사법부 인사권"**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 우윤근 단국대 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정쟁을 유발하며, 대통령 권한을 국회와 분산하는 개헌이나 내각제 개헌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선거구제 개편과 다당제:
   •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은 현행 87년 체제가 40년 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대통령 권한 분산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법부 인사에서 대통령 권한을 삭제하고, 독일처럼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 이원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와 다당제 확립을 위한 선거구제 개편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87년 체제의 본질:

• 1987년 직선제 개헌을 통해 도입된 현행 대통령 직선제는 전두환 정권의 4·13 간선제 호헌 조치에 맞서 6월 민주화운동을 거쳐 이루어졌으며, 이후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로 확립되었습니다.

향후 전망:

이번 토론회는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권력 분산과 다당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개헌 방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원정부제"**와 선거구제 개편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