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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라크의 이란산 에너지 수입 면제 종료
1. 미국의 제재 강화
- 미국, 이라크에 대한 이란산 에너지 수입 면제 종료 결정.
- 미국 국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 정책의 일환으로, 이라크의 이란산 에너지 수입에 대한 면제를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고 발표.
2.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정책
-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가까운 시일 내에 평화 합의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 미국은 이란의 원유 수출 차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란에 경제적 구제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힘.
3. 이란의 전력 수출 영향
- 미국은 이란이 신뢰할 수 없는 에너지 공급자라며, 이라크 전력망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주장.
- **2023년 이라크 전력 소비 중 이란으로부터의 전력 수입 비율은 4%**에 불과.
4. 이라크의 대응
- 이라크 정부는 에너지 자립을 위한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전념하고 있으며, 운영상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면제 종료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 중.
5. 배경: 핵 합의와 제재 복원
- 2015년 핵 합의(JCPOA) 체결 이후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핵 합의에서 탈퇴,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며 사실상 핵 합의가 무산.
- 이란은 이후 우라늄 농축도를 가속화했고, 최근 60% 농축 우라늄 보유량이 274.8kg로 증가.
6. 결론
- 미국의 제재 강화와 함께 이라크는 이란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에 대한 경제적 구제를 허용하지 않으며, 핵 합의 문제는 여전히 주요 국제적인 쟁점으로 남아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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