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4월 상호관세 후 양자 무역협상 예고… 한미 FTA 재개정 가능성

미국, 4월 상호관세 후 양자 무역협상 예고… 한미 FTA 재개정 가능성

미국이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를 시작한 후, 각국과 양자 무역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한미 FTA가 재개정되거나 새로운 무역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3월 16일(현지시간)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부과 후 **"공정성과 상호성"**을 기준으로 양자 협상을 진행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상호관세 부과 및 양자 협상 예고:
   • 4월 2일부터 미국은 전 세계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며, 이후 이를 기반으로 양자 무역 협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미국은 이를 통해 무역 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국과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한미 FTA 재개정 가능성:
   • 한국도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며, 한미 FTA가 **"새로운 기준"**에 맞춰 재개정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지난 트럼프 정부에서 한차례 개정된 한미 FTA가 새로운 협상 기준에 맞춰 다시 개정될 수 있습니다.
3. 루비오 장관의 발언:
   • 루비오 장관은 EU와의 무역 문제를 예로 들며, 미국과 유럽연합이 비슷한 경제 규모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을 문제삼았습니다. 그는 또한 미국의 핵심 산업 보호 및 무역 공정성을 위해 상호관세 부과와 새로운 협정 체결을 강조했습니다.
4. 상호관세 부과의 대상:
   • 루비오 장관은 상호관세가 캐나다, 멕시코, EU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며, 이를 통해 **"공정성과 상호성"**을 기준으로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5.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557억 달러로,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무역 적자가 큰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양자 협상을 통해 한미 FTA가 새로운 기준에 맞춰 재개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와 양자 협상은 무역의 공정성을 재설정하는 과정으로,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새로운 무역 기준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