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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번지점프 중 60대 여성 추락 사망, 체험시설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송치
2024년 2월 스타필드 안성의 한 스포츠 체험시설에서 60대 여성이 실내 번지점프 중 8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경찰은 해당 체험시설 대표인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건 경과:
- 2024년 2월 26일, 60대 여성 이용객이 번지점프를 하던 중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경찰은 A씨가 경영책임자로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안전 점검, 장비 및 시설 구비, 위험 요소 평가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 사고 당시 여성은 안전 장비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카라비너가 제대로 결착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적 규정: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에서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은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며, 경영책임자 A씨는 이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 조사:
- 경찰은 사고 당시 안전요원으로 일한 20대 직원, 점장, 본사 안전관리 책임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이번 사건은 체험시설의 안전 관리가 중요한 교훈을 남기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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