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추진

 

앞으로 대형마트가 매주 일요일 문을 열고, 심야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이마트와 롯데쇼핑 등 관련 기업들의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것으로 전망 된다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방문객이 많은 일요일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래시장, 전통시장 과 슈퍼마켙 등 소상공 자영업자를 보호 할 목적으로 만든 법규이다. 또 고용된 직원들의 복지도 고려된것이다

 

법이 전통 재래시장,슈퍼마켙을 지켜주지 못했다

소규모 유통업자를 지켜주지 못했다

 

재래시장 전통시장은 이미 쇠락 했다

정부가 지원을 많이 했지만 쇠락하고 있다. 시대가 바퀴었다

전자상거래 시대에 살고 있다

 

80~90년대 그렇게 많던 돈까스집(레스토랑)이 거의 대부분 망했다

패밀리레스토랑 등 대형화,프렌차이즈화 되었다

 

 

동네슈퍼마켙도 거의 대부분 망했다

편의점이 점령했다

특히 이마트 익스프레스 나 롯데슈퍼마켙은 편의점마저 흔들고 있다

 

그나마  유통법 시행 후 주말에 근처 대형유통업체가 휴일이면 동네슈퍼나 편의점 매출이 대폭 늘어 났다

특히 축구나 야구가 한창 관심거리가 되면 응원문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

법이 개정되면 이런 호사를 누리기가 힘들어 질것 같다

소형 유통업체는 더 힘들어 질것 같다

 

 

대형백화점도 쿠팡, 네이버. 아마존.테무,알리바바.징동닷컴 등 전자상거래 이커먼스 기업들에게 시장을 내주고 있다

신세계백화점.롯데백화점 도 대형전자상거래 업체에 흔들리고 있다

 

유통업체들은 변하고 있다

월마트는 오프영업과 온라인 영업을 병행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아마존과 경쟁하고 있다

 

윤석열정부도 이런 상황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서 롯데백화점.신세계백화점 등등 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인것 같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면 완전 경쟁하는 정글이 된다

대형유통업체나 전자상거래업체는 그래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조금 있다

아니 국내에서는 독과점지위가 상당기간 유지 될것이다

 

하지만 전통 재래시장이나 소규모 유통업체는  도산될것이다

대규모 자본들이 편의점이나 백화점이나 슈퍼마켙을 점령할것이다

 

낙오자들에 대한 대책을 같이 세워줘야 한다

이것에 대한 대안을 윤석열정부는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설득해야 한다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살수 있는 방법을 같이 대안으로 내 놓아야 한다

 

윤석열정부는 지금까지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법인세 인하, 부동산 종부세 감면, 부동산 양도세 감면, 주식양도세 감면,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중대재해법 무력화, 노조법 무력화, 군 복지예산 축소. 일반 복지예산도 축소. 이번에는 영세유통업체를 죽이고 대형유통업체를 살리는 유통법을 개정해서 지원해줄 요량인것 같다

해도 너무 한다

대한민국은 부자들만을 위한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

 

국가의 세수부족은 근로자가 메워야 하는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단타매매을 많이 하는 주식거래자가 세수부담을 많이 책임지고 있다.

 

노조 탄압을 그만 하고 근로자들을 기업 오너들 만큼 대우 해줘라

영세유통업자를 그만 탄압하라(코로나 펜데믹,고금리, 만기연장 불안, 이번엔 대형유통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

불평등하게 대우하지 말자

윤석열정부의 공정 과 상식이 잘 못되었다. 윤석열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내편인가. 아니면 재벌이나 언론사주  사회기득권자인가가 공정과 상식의 기준인것 같다.

내 주변 사람들은 핍박받는 사람들만 있는것 같다

내가 가난해서 그런가. 내가 못나서 그런가

 

대한민국에서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

4월 총선은 다가 오고 있다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꿈꾸는 세력들에게 투표하자

이런 암흑에서 벗어나자

이런 지옥에서 살고 싶지 않다

 

 

 

 

 

 

국무조정실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에 적용해 온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평일에 휴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대형마트가 자정(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폐지하기로 했다.


대형마트 발목 잡은 유통산업발전법
대형마트가  월 2회 일요일 휴무를 시행한 것은 2012년 3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시행되면서다.
이 법은 유통 산업을 지원해 독자적인 산업으로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로 1997년 제정됐는데, 2012년 대형마트 근로자의 휴무 보장과 전통시장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각종 규제가 도입됐다.
당시 개정된 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할 수 없었고, 월 2회 의무휴무을 실시해왔다.

이 법의 제12조의2항에 따라 지자체장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의무휴업일은 원칙적으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의무휴무일을 공휴일인 일요일로 지정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공휴일 의무휴무가 시행된 후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10년 연속으로 하락세를 기록했다. 
공휴일 의무휴무에 더해 쿠팡 등 e커머스의 급성장과 코로나19의 영향이 겹친 탓이었다. 
법 시행 이전 대형마트의 연도별 매출 증감률은 4.9%(2010년)와 2.9%(2011년)를 기록했지만, 법 시행 이후엔 -3.3%(2012년)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역성장을 이어갔다. 
특히 2019년엔 대형마트 업체군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5.1% 감소하기도 했다.


다만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이어지면서 일부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의무휴무일을 평일로 옮겼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구광역시는 지난해 2월부터, 서울 서초구는 이달부터 대형마트의 의무 휴무일을 평일로 옮겼다. 
이 밖에도 몇몇 지자체가 대형마트 의무휴무일을 평일로 지정했다.



대형마트, 일요일 영업 허용시 이마트·롯데마트 매출 '껑충'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실제 폐지되려면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돼야 한다. 
실제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대형마트의 실적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진협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대형마트 단일 점포의 매출액은 기존 대비 4%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지정한 곳이 있어 전사 대형마트 매출액에는 약 3%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대구 지역의 대형마트들은 의무휴무일을 평일로 옮긴 뒤 한 달 새 최대 두 자릿수의 매출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를 운영 중인 기업들의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영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의무휴업일의 평일 전환은 매월 공휴일이 2일 늘어나는 효과라며 전국 점포의 의무휴업일이 모두 평일로 전환되는 것을 가정할 때 이마트는 매출액 3000억원과 영업이익 780억원, 롯데쇼핑은 매출액 1000억원과 영업이익 250억원의 효과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NH투자증권이 전망한 올해 이들 대형마트 매출을 토대로 계산한 결과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전환하면 이마트의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전망치는 각각 31조9520억원, 2673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롯데쇼핑은 매출액 14조8610억원, 영업이익 6630억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영업시간 제한(0시~10시) 규제까지 풀릴 경우 대형마트는 각 점포를 물류창고로 삼아 새벽배송도 가능해진다. 
현재 쿠팡 등 e커머스 업체가 장악한 새벽배송 시장에 대형마트가 신규 진출할 경우 관련 매출은 더 늘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