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한다…대형 원전 설비투자 18% 稅감면

대형원전 제조기술을 가진 기업도 앞으로 설비투자 시 최대 18%의 세제 감면 혜택을 받는다.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을 위해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원전 분야 세액공제 대상에 대형원전 제조기술을 신규 반영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투자와 연구개발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해 기업의 투자활동을 뒷받침하겠다며 원전기업과 근로자, 대학에서 원자력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기업 활동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 정부 5년간 원전 연구개발(R&D)에 4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는 원전산업 안건을 통해 원전정책 정상화 노력과 성과를 보고하는 한편 원전산업 정상화를 넘어 질적 고도화를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안 장관은 그동안 일련의 노력의 결과로 2021년 1400억원으로 줄었던 원전산업계 투자가 2022년 2500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매출과 투자, 고용 및 대학·대학원의 전공 진입생 등 생태계 주요 지표가 모두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원전 설비수출은 지난 정부 5년간의 합산 총액보다 7배 가까이 6배 이상 증가한 실적을 불과 2년도 안 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원전 생태계의 온기를 열기로 강화하기 위해선 탈원전 기간 침체한 원전 산업계의 신규 투자에 마중물을 붓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조특법상 원전 분야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론 현행 조특법상 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된 대형원전 및 소형모듈원전(SMR) 분야 설계기술과 SMR 제조기술의 일부에 더해 대형원전 제조기술을 신규 반영한다.
또 SMR 제조기술 범위 확대를 통해 원전 기자재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확충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대형원전 쪽의 기존 조특법상 세액공제 지원 대상은 설계기술이었는데 제작기술까지 확대되면서 대부분의 원전 제조기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원전 제조기술 설비투자 시 세액공제 한도가 기존 10%에서 18% 늘어나는 등 올해에만 원전산업계에서 1조원 이상의 설비 및 R&D 투자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전일감 공급도 늘린다. 
2022년 2조4000억원에 이어 지난해 3조원 공급됐던 원전일감 규모를 올해엔 3조3000억원으로 확대 공급하는 한편 일감 계약을 수주하더라도 당장 대금을 받지 못하던 원전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탈원전 기간 자금난을 겪던 기업들은 즉각적인 계약 대금의 집행을 희망하고 있으나 기존의 선금 제도는 계약 후 2~3년이 지난 설비 납품 시점에야 대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계약을 성사하더라도 당장 제작에 착수할 자금이 부족할 수 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계약 즉시 계약금 30% 이내의 선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금 특례를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선금 신청에 필요한 보증보험의 수수료도 최대 75%까지 지원해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추가로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특례 시행으로 인해 신한울 3·4호기의 일감이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1조원 이상 차질 없이 집행돼 원전 생태계에 단비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5000억원 수준이었던 원전기업들에 대한 특별금융 프로그램도 올해 1조원 규모로 2배 늘려 공급하기로 했다.






창원은 SMR 허브로 키우기로 했다. 
원자력산업에서 창원이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1982년 한국중공업(현 두산에너빌리티)이 창원종합기계단지로 입주한 이후, 국내 최초의 원전 주기기 국산화가 창원에서 이뤄졌다.
창원국가산단은 한빛 3·4호기 주기기 제작을 통해 생산액 10조원을 돌파(1992년)했으며, 이후 현재까지도 국내 모든 원전의 주기기는 창원에서 제작되고 있다.


정부는 창원과 경남이 지역 내 우수 원전 기자재 업체들의 역량을 살려 반도체의 삼성전자·하이닉스와 같은 파운드리가 집적한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형 소형모듈 원전 i-SMR'을 포함한 다양한 노형(원자로 타입)의 국내·외 사업화(사업개발, 마케팅, 건설 등)에 여러 민간기업이 참여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업체계와 전략을 올해 안에 중 마련하기로 했다.
창원·경남의 원전기업들이 해외 SMR 설계기업 원자로 생산에 참여하는 등 관련 공급망에 진출해 있는 만큼 이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R&D와 투자혜택,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등을 지원한다.

 

 

 

서민들에게도 세금지원 해주면 좋겠습니다
재벌들에게만 세금지원 해주는지 안타깝다
세금을 공평하게 사용하면 좋겠다

추경편성해서 자영업자,중소상공인들도 살리자

그래야 내수시장이 활성화 될것 같다

자영업자가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