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중산층은 출산 주저·저소득층은 포기…유전자녀·무전무자녀

산에서놀자 2024. 2. 2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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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은 출산 주저·저소득층은 포기…유전자녀·무전무자녀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 신간 0.6의 공포, 사라지는 한국서 분석





가난한 집일수록 아이를 낳지 못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태어나는 아이 중 열에 아홉은 중산층 이상에서, 열에 한 명만 저소득층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신간 0.6의 공포, 사라지는 한국에서 인용한 소득 계층별 출산율 분석과 정책적 함의 연구보고서를 보면, 소득계층에 따라 출산 비율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연구진은 아이를 낳은 가구가 100가구 있다고 전제하고,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소득별 구간에 따라 저소득층·중산층·고소득층으로 나눠 비율 변화를 살펴봤다.

 


그 결과,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11.2%에서 2019년 8.5%로 2.7%p 떨어졌다. 

100가구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중 저소득층 가구 수는 9명이 채 안 된다는 의미다. 

중산층 가구 비율도 같은 기간 42.5%에서 37.0%로 하락했다.

 


반면 고소득층 가구 비율은 46.5%에서 54.5%로 8%p 증가했다. 

아이를 낳은 100가구 가운데 고소득층이 47가구에서 55가구로 늘어났다는 얘기다.

 

 


소득별 구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활용했다. 

그에 따르면 중위소득의 75% 이하를 벌면 저소득층, 200% 이상을 벌면 고소득층이며 그 사이가 중산층이다.

가계금융복지 조사 자료를 토대로 2021년 1인당 중위소득(세후 기준)은 연 3174만원이다. 

연간 2380만원 아래로 벌면 저소득층, 6348만원 이상 벌면 고소득층에 속한다.

 


정재훈 교수는  결과적으로 모두가 아이를 낳지 않기 시작한 시대이지만 고소득층은 그래도 아이를 낳고 있고, 중산층은 아이 낳기를 주저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은 아예 출산을 포기하기 시작했다고 추측할 수 있겠다며 이제는 유전자녀, 무전무자녀라는 말이 생길 수도 있겠다고 봤다.

저자는 이처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계층과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계층 간 양극화를 비롯해 다양한 저출생·저출산의 원인을 책에서 살펴본다.

 

 

 

 

유전자녀, 무전무자녀

연간 2380만원 아래로 벌면 저소득층 가구 출생 비율  2010년 11.2%에서 2019년 8.5%로 2.7%p 떨어졌다. 

연간 3174만원 중위소득(세후 기준)중산층 가구 출생 비율도 같은 기간 42.5%에서 37.0%로 하락했다.

연간 6348만원 이상 벌면 고소득층가구 출생 비율은 46.5%에서 54.5%로 8%p 증가했다. 

 

아이을 낳으면 무조건 국가가 키워줘야 한다

그래야 저출생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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