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만에 이런 불경기 처음, 자영업자들의 절규

[2024 대한민국 보고서]20년만에 이런 불경기 처음, 자영업자들의 절규

 

 

 

 

 

자영업자들의 한숨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들은 그야말로 최악 경기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최근 들어 다중채무 개인사업자의 연체액 증가율과 노란우산공제의 폐업 건수도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절규를 대변하는 지표로 풀이된다.

 

자영업자들이 가장 힘겨워하는 세 가지는 임금, 임대료, 원자재값 인상이다.
인천에서 10년째 프랜차이즈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모씨는 최근 폐업을 고민 중이다. 불경기와 인건비 등이 이유다.

 

경기 악화에 고금리까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대출부터 경고음이 켜졌다.
나이스평가정보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실(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개인사업자 가계·기업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335만8499명이 총 1109조6658억원의 금융기관 대출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말과 비교해 1년 사이 대출자는 8만4851명(2.6%), 대출잔액은 27조400억원(2.5%)이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이들의 연체금액(3개월 이상)은 18조2941억원에서 27조3833억원으로 49.7% 급증했고, 평균 연체율도 1.69%에서 2.47%로 약 0.8%포인트 뛰었다.

 

 

특히 사업 경험이나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젊은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다중채무 개인사업자의 연체액 증가율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30∼39세)가 62.5%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이어 60세 이상 58.0%, 50∼59세 56.0%, 40∼49세 43.7%, 29세 이하 36.1% 순이다.
연체율은 29세 이하(6.59%)에서 최고치를 보였으며, 30대가 3.90%로 그 뒤를 이었다.

40대(3.61%)·50대(2.95%)·60세 이상(2.51%)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연체율은 낮아졌다.

이는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20·30세대 젊은 자영업자들이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젊은 층을 비롯한 자영업자들의 급증하는 대출과 취약한 상환 능력을 감안할 때 이대로 방치하다가 경제 전반으로 위기가 확대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우려하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적극적인 자영업자 부실 채무 경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숫자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불황 때 구조조정을 하면 퇴직자들이 나와서 먹고살기 위해 자영업을 하는데, 이게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자영업자 수는 지난 2018년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전년(656만8000명)보다 10.1%(723만2000명) 늘었다.
자영업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들의 연 소득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1인당 평균 사업소득은 2018년 2136만원에서 2019년 2115만원으로 줄어들었고, 2020년 2049만원, 2021년 1952만원, 2022년 1938만원으로 집계됐다.

 

 

 

 

 

 

 

 

 

벼랑 끝 내몰리는 자영업자, 결국 폐업의 길로

소상공인들이 폐업하거나 사망할 경우 지급하는 노란우산 공제금도 크게 늘어,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0년 공제금 지급 건수는 8만4459건이었으나 2021년 9만9388건으로 올랐고, 2022년 9만7850건으로 소폭 하락했으나 2023년 11만9626건으로 상승했다.
공제금 지급액은 3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

2020년 7900억원이던 지급액이 2023년에는 1조5518억원으로 집계됐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나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복합적인 위기에 체력이 한계에 도달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임 교수는 임대료, 이자비용 등 여러 비용이 올라갔지만 매출은 감소하고 정체됐다며 여기에 배달 플랫폼에서 배달 수수료 문제도 발생하는데, 예전엔 크지 않았던 비용들이 많아졌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이 맞물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상공인의 경우 비용은 고정성이고 매출은 변동성이라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 몇 년 동안 정책적인 실패와 코로나 등으로 악화됐다며 당시 정부에선 재난지원금 등을 조금씩 지원해 줬지만 코로나 여파와 내수 침체로 인해 살아나지 못하고 가계부채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들 내수부양·대출정책 함께 추진해야
차 본부장은 내수 활성화를 통해 소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수를 낮추는 게 결국 내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씨앗이 되는 것이라며 금융권 입장에서는 폐업으로 이어질 경우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자비용 등을 축소시키거나 대환대출 정책 등 금융 관련 정책들을 유연하게 늘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수 역시 새출발기금, 배드뱅크 등으로 채무 조정은 했지만 영업 활성화 등에 대한 것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요즘 소상공인 이자 비용을 은행에서 이자 환급해 주고, 대환대출도 해주고 있지만 그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며 소비 활성화 또는 소상공인의 매출 촉진 방안 등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 본부장은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 인건비, 공과금 등 고정된 지출에 대한 고비용 구조를 저비용화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며 인건비도 좀 더 적절하게 업종별 구분을 해 (인건비를) 많이 줄 수 있는 업종과 업종별로 구분해서 구조적 고비용 구조를 저비용 구조화 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희망통장이나 안심통장 등 희망을 주는 통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석열정부는 추경을 편성해서 자영업자들을 구제 해야 한다

내수활성화 및 소비촉진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임대료. 이자부담. 구조조정 등 정부의 역할이 더 강화 되어 야 한다

모든 자영업자을 구할수는 없다

낙오자를 재기 할수 있도록 더욱 더 도와주고

생존자에게는 경쟁력 있게 살아남을수 있도록 더 도와줘야 한다

세금을 써야 한다

적극적으로 구조조정 할수 있는것은 하고 도와줄것은 확실하게 도와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