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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223

美 싱크탱크, 北 핵보유 인정하고 비확산·군축의 길 열어야

북한이 강화한 핵 능력으로 미국과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하기 전에 군축과 비확산을 위한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미국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수석연구원은 최근 기고문에서 북핵 통제를 위한 미국의 협상 제의는 굴욕적이겠지만 고도화하는 북한 핵무기의 위협을 현실적으로 막을 수 없다면 어떤 조건이든 북한과의 협상에 나서야 한다 밴도우 연구원은 북한 핵 위협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새 정찰위성 3개 발사와 드론 제작, 핵무력 강화를 목표로 제시하고 무서운 속도로 무기고를 늘리고 있다며 북한은 최소한 45~55개의 핵무기, 어쩌면 그 이상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핵분열 물질을 보유한 핵 보유국이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3년 전 △새로운 핵 능력을 갖춘 잠수함 배치 △전술 핵무기 개발 △단일 ..

정치 2024.02.26

한국 인구 감소 해법으로…CNN 외국인 디지털 노마드 언급

디지털 노마드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여기저기 이동하면서 원격으로 일하는 이들을 일컫는다. 한국이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시범 도입한 것이 인구 감소 위기를 해소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미국 CNN 방송이 소개했다. 한국 전문가 일부는 이런 비자가 그저 여행을 쉽게 하는 것 이상의 것일 수 있다고 믿는다며 극도로 낮은 출산율을 기록한 이 나라의 노동인구를 늘릴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CNN 인터뷰에 따르면 서정호 미국 조지워싱턴대 한국학경영연구소 교수는 디지털 노마드 비자 도입은 더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찾도록 하는 더 큰 계획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포석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 0.78로 세계 최저를..

정치 2024.02.22

1인당 소득 대비 양육비 제일 많은 나라, 1위 한국·2위 중국

1인당 소득 대비 세계에서 가장 양육비가 많이 드는 나라는 한국, 그리고 중국이라는 중국 연구기관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 CNN방송이 22일 보도한 중국 베이징 인구·공공정책 연구기관인 위와인구연구의 2024년도판 ‘중국양육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18세까지의 양육 비용은 한국이 7.79배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 2위는 중국이었다. 중국은 18세까지 자녀 1명을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GDP의 6.3배인 7만 4800달러(약 1억원)이었다. 자녀를 대학까지 보낼 경우엔 양육비가 9만 4500달러(약 1억 2500만원)로 늘어났다. 조사 대상국 가운데 한국, 중국에 이어 이탈리아(6.28배), 영국(5.25배), 뉴질랜드(4.55배)가 5위권에 해당했다. 일본(4.26..

정치 2024.02.22

중산층은 출산 주저·저소득층은 포기…유전자녀·무전무자녀

중산층은 출산 주저·저소득층은 포기…유전자녀·무전무자녀 정재훈 서울여대 교수, 신간 0.6의 공포, 사라지는 한국서 분석 가난한 집일수록 아이를 낳지 못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태어나는 아이 중 열에 아홉은 중산층 이상에서, 열에 한 명만 저소득층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신간 0.6의 공포, 사라지는 한국에서 인용한 소득 계층별 출산율 분석과 정책적 함의 연구보고서를 보면, 소득계층에 따라 출산 비율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연구진은 아이를 낳은 가구가 100가구 있다고 전제하고,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소득별 구간에 따라 저소득층·중산층·고소득층으로 나눠 비율 변화를 살펴봤다. 그 결과,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 ..

정치 2024.02.22

정부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한다…대형 원전 설비투자 18% 稅감면

대형원전 제조기술을 가진 기업도 앞으로 설비투자 시 최대 18%의 세제 감면 혜택을 받는다.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을 위해 정부가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원전 분야 세액공제 대상에 대형원전 제조기술을 신규 반영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투자와 연구개발도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해 기업의 투자활동을 뒷받침하겠다며 원전기업과 근로자, 대학에서 원자력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기업 활동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 정부 5년간 원전 연구개발(R&D)에 4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민생에 온기를 불어넣는 원전산업 안건을 통해 원전정책 정상화 노력과 성과를 보고하는 한편 원전산업 정상화를 넘어 질적 고도화를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

정치 2024.02.22

韓기대수명 82.7세로 0.9세 감소했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 증가로 1970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 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대 수명은 82.7세로 전년보다 0.9세 줄었다. 코로나19 사망자수 증가 영향이다. 실제로 코로나19시기 미국(-1.8세), 이탈리아(-1.3세), 영국(-1.0세) 등 다른 나라들의 기대수명도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기대수명은 인구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중 하나로 특정 연도의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를 의미한다. 비만율은 2021년 37.1%로 소폭 감소했으나 2022년 37.2%로 다시 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성별로는 남자가 47.7%, 여자가 25.7%로 남자의 비만율이 22...

정치 2024.02.22

하위권 맴도는 韓 삶의 만족도...평균 5.95점 OECD 가운데 35위

하위권 맴도는 韓 삶의 만족도...평균 5.95점 '제자리걸음 OECD 가운데 35위...2년 연속 평균치보다 하회중 저소득,고령층,단순노무직에서 만족도 낮아 집단간 격차는 좁혀...1년 단위 집계 시 소폭 개선 추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이후 전년 대비로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에도 주요 선진국과의 비교에서는 뒤쳐지는 수준이다. 삶의 만족도는 19~29세와 60세 이상 고령층의 양 극단에서 낮게 나타났고, 소득과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 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2022년 기준으로 집계한 우리나라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5.9..

정치 2024.02.22

조국 신당, 영화배우 문성근·조정래 작가 공동후원회장 위촉

조국 신당, 영화배우 문성근·조정래 작가 공동후원회장 위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조국신당(가칭)'이 조정래 작가와 영화배우 문성근씨를 공동 후원회장으로 위촉했다. 조정래 작가는 한국을 대표하는 소설가로 대한민국의 굽이치는 근현대사를 유려한 문체의 장편소설로 엮은 문단의 원로 작가다.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등의 대하소설 등이 대표작으로 꼽힌다. 문성근씨는 한국영화의 부흥기를 열은 문화예술인이자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불의에 맞서 행동하는 삶을 살아온 영화배우다. 원조 '친노(친노무현)' 인사로 분류되는 문씨는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의 창당멤버로, 최고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조정래 작가는 시민들을 향해 새롭게 출발하는 신생정당이니만큼 조국신당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많은 시민들이..

정치 2024.02.21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공탁금 첫 수령 항의…한국대사 초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히타치조선의 법원 공탁금이 지급되자 일본 정부가 윤석민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히로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오카노 마사타카 외무성 사무차관이 윤덕민 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고 밝혔다. 오카노 차관은 한일 청구권 협정(제2조)에 분명히 반하는 판결에 근거해 일본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끼치게 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전날 히타치조선 강제징용 피해자 이모씨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000만원(약 670만엔)을 전액 출급했다고 밝혔다. 이씨 측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히타치조선을 상대로 낸 강제 동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은 히타치조선이 이씨에게 배상금 5000만원과 지연 손해금 ..

정치 2024.02.21

아이 안낳는 슬픈 이유, 가난 물려줄 바에야 무자식이 상팔자

아이 안낳는 슬픈 이유, 가난 물려줄 바에야 무자식이 상팔자 자녀 낳고 싶어도 경제력 때문에 저출산·고령화에 가족 형태 변화 가족해체에 대한 인식도 점차 개방 저출산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자녀를 낳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남들에게 꿀리지 않을 만큼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큰 것이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최근 전국 만 13~5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가족관 및 가족관계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건강한 가족관계에는 가족의 경제적 상황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10명 중 8명(78.4%·동의율)이 좋은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금전적인..

정치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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