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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2

"김정은, 러시아에 불법적 무기 공급…국제형사재판소 제소 충분히 가능" "공포정치 배경, 군대 쿠데타 위험 때문…김일성·김정일 아닌 김정은만 '최고 존엄'". '탈북 외교관' 리일규의 이유 있는 주장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참사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김정은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에 불법적으로 무기를 공급하면서 국제법을 위반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리 전 참사는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ICC의 로마규정 제25조 3항에 따라 '침략 전쟁 조력'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또한 리 전 참사는 김정은의 공포 정치의 배경을 군대 쿠데타 위험으로 분석하며, 김정은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당 중심의 정치와 엄격한 통제를 선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북한 내 권위에 대한 도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리 전 참사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국제 사회가 김정은을..

정치 2024.09.28

미국 전문가CIA 출신 한반도 전문가 수미 테리 김정은, 전쟁 원치 않으나 착오나 실수로 전쟁 돌입할 수도

한반도 전쟁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실수에서 촉발될 수 있다는 미국 외교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수미 테리는 전쟁 가능성을 억누르려면 한미일 군사협력과 함께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려는 시도를 이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출신 한반도 전문가 수미 테리는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글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전쟁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라 본다면서 북한이 고의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보다 미사일, 드론 발사, 해역 침범 등 낮은 단계의 도발이 보복전으로 이어져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위험하다고 했다. 올해 들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고 김정은 총비서가 대한민국은 우리의 주적이라는 등 강도 높은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테리는 더욱 강력한 대남도발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일 ..

정치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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