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고준위법), 22대 국회 통과 가능성 주목 원전 가동 후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를 다루는 고준위법의 통과 여부가 22대 국회의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법안 통과가 지연될 경우, 2030년 이후 일부 원전의 가동 중단 가능성이 제기되며, 법 제정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주요 쟁점과 법안 내용1. 건식 저장시설 규모 여야가 가장 크게 대립하는 부분은 원전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 용량에 대한 규정입니다. 국민의힘: 저장용량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저장용량이 설계수명 기간 내 발생량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 2. 고준위방폐물관리위원회 구성정부와 여야는 고준위방폐물 관리 정책을 총괄할 고방위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출범시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