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놀자

최태원, 민법 조항 들먹이며 "내 명의 재산, 분할 안돼"..노소영 "억지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 특히 SK 주식 등은 이혼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민법 조항을 근거로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입니다. 최 회장은 민법 830조와 831조를 들어,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배우자의 협력만으로는 이를 부부공동재산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부부별산제 원칙이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소영 관장 측은 항소심에서 판결된 재산분할이 정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되며, 기여도에 따라 분할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특히 유책 배우자가 무책 배우자를 재산 없이 내쫓을 가능성을 경고하며, 특..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오늘(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대폭 늘어난 금액으로 특히 재산분할은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 후 김희영 티앤씨 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등으로 가액 산정 가능 부분만 해도 219억원 이상을 지출하고 가액 산정 불가능한 경제적 이익도 제공했다면서 혼인 파탄의 정신적 고통을 산정한 1심 위자료 액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