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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2

전공의 900명 "사직서 미수리 피해 배상"… 정부에 140억 소송. 당정,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뜻 모았지만…野·醫 "신뢰하기 힘들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전공의들이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14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직 전공의 900여 명이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접수했으며, 1인당 청구액은 약 1,500만 원입니다.소송의 배경은 정부가 올해 2월 4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라는 행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는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반발을 이유로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한 조치였습니다. 정부는 6월 4일에야 명령을 철회했지만,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전공의들은 그로 인해 다른 병원에 취업할 기회를 잃고 급여를 손해 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사건의 핵심 쟁점은 정부의 행정명령이 적법했는지 여부입니다. 전공의 측은 정부의 명령이 위법하여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사직서가 수..

정치 2024.09.10

한덕수 국무총리 국무회의 부담금 관리 기본법을 비롯한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심의·의결

영화표 500원, 공항서 1000원...몰래 새던 '그림자 세금' 사라진다주요 내용: 한국 정부는 영화관 표값에 포함된 '영화발전기금' 500원과 해외 비행기 표값에 포함된 '출국납부금' 1000원 등 그림자 세금을 없애기로 했다.법률 폐지 및 개정: 국무회의에서 부담금 관리 기본법을 비롯한 21개 법률의 폐지·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로 인해 현재 91개의 부담금 중 18개가 폐지되고 14개가 감면된다.예상 효과: 세부담 완화로 연간 약 2조 원의 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구체적 폐지 부담금: 전력기금 부담금, 출국납부금(관광기금), 영화발전기금, 학교용지부담금,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등이다.추가 조치: 정부는 부담금 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부담금 신설 타당성 평가, 부담금 존속기한 의무 설정, 분쟁..

정치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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