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상원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호주 내에서 SNS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법안의 주요 내용적용 대상: 16세 미만의 모든 청소년.예외 규정: 부모의 동의를 받더라도 예외가 없으며, 청소년이나 부모는 처벌받지 않습니다.벌금: SNS 플랫폼은 5000만 호주달러(약 454억원)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1년의 유예 기간 동안 연령 확인 기술을 도입해야 합니다.우려 및 논란법이 시행될 경우, 청소년들이 온라인 규제 사각지대로 밀려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VPN을 통한 우회 접속 가능성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의 실효성 문제도 존재합니다.프랑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