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정년 강제연장 부작용 커...유연성·안전망 확보 우선"

KDI "정년 강제연장 부작용 커...유연성·안전망 확보 우선"

 

한국노동연구원-KDI 공동 토론회 개최
노동시장도 초고령화 진입...AI시대 패러다임 전환中
땜질식 처방은 오히려 청년고용 줄여...구조개혁 제언

 

 

 

 

KDI: "정년 강제연장 부작용 커...유연성·안전망 확보 우선"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노동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강제적인 정년 연장이 오히려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1.초고령사회 진입: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내년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합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70대 이상 인구가 20대 인구를 앞질렀고, 생산가능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정년 연장의 부작용: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현재의 노동시장 구조에서 정년만 강제적으로 연장할 경우, 청년 고용이 줄어드는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50대 남성의 조기퇴직과 30대 후반 여성의 경력 단절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년 연장만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4세 임금근로경험자 중 생애주직장에서 정년퇴직하는 비중은 남성 26%, 여성 7%에 불과합니다.

 

3.구조개혁의 필요성:
정년 이전에 이탈하는 인력과 높은 임시직 비중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정규직 수요를 높여 안전망을 확충하고, 인력 수급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규직 임금의 과도한 연공성을 줄이고, 비정규직과의 고용보호 차이를 줄여야 합니다.

 

4.유연성과 안전망 확보: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법은 최소한만 규정하고, 근로조건 관련 사안을 현장 노사의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혁 부산대 교수는 전통적 노동법 체계에서 벗어나 유연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으로 전환하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결론
KDI와 한국노동연구원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한 정년 연장보다는 구조적 변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과 국민연금 정책의 필요성: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제언

초고령사회 도래와 그 영향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내년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연금제도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정년 제도와 국민연금 정책으로는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정년 65세 연장의 필요성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것은 초고령사회에 맞는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정년 연장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고령 근로자들의 경험과 지식을 계속 활용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연금제도의 안정성 강화: 정년 연장은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연금재정을 안정시키고, 노후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3.청년 고용 기회 보장: 정년 연장과 함께 청년층의 고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병행하여 세대 간 균형 있는 노동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 연장과 늦게 받기의 필요성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연장하고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도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는 중요한 방안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중요합니다:

1.연금 재정 안정화: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면 연금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령화로 인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노후 소득 보장 강화: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면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게 되어, 고령층의 노후 소득을 보다 풍족하게 보장할 수 있습니다.

3.생산가능인구 유지: 고령층이 더 오랜 기간 경제활동을 이어가게 되어, 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정책적 제언
정년 연장과 국민연금 정책의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1.법제도 개선: 정년 연장과 국민연금 수령 시기 조정을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이는 기업과 근로자가 새로운 제도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2.사회적 합의 도출: 정년 연장과 연금제도 개혁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 노동자, 기업 간의 긴밀한 협의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합니다.

3.유연한 노동시장 조성: 정년 연장과 함께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예: 재교육 프로그램, 탄력적 근무제 도입 등)이 필요합니다. 이는 고령 근로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결론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늘리며,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연금제도의 안정성을 높여 사회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지속적인 법제도 개선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성공적인 개혁을 이루어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