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제도의 문제점과 논란

기초연금 제도의 문제점과 논란

기초연금 제도와 감액 문제: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최저생활 보장 제도입니다.
• 국민연금과의 연계감액 제도: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이는 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이 덜 받는 사람에게 양보하라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 부부감액 제도: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이로 인해 한 부부는 매달 약 13만3940원, 연간 약 160만원을 덜 받게 됩니다.

부작용 및 논란:

• 위장이혼 부추김: 기초연금 감액을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감액 제도가 부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 국민연금 납부자의 불만: 국민연금을 충실히 납부한 사람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는 불만이 큽니다. 연계감액 제도로 인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은 사람들이 기초연금을 덜 받게 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 기초연금 수령자의 빈곤층 여부: 기초연금 수령자 중 빈곤층으로 보기 힘든 노인들이 많아 공정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정치권의 반응과 재정 부담:

• 폐지 논의: 일부 정치인들은 부부감액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 재정 부담: 부부감액 제도를 폐지할 경우, 2022~2027년간 약 10조8624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인 빈곤 해소 효과:

• 국민연금 vs. 기초연금: 중앙대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기초연금보다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효과가 더 큽니다. 이는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기초연금 제도의 문제점은 감액 제도로 인한 불공정성과 형평성 논란, 위장이혼 부추김, 그리고 국민연금 납부자의 불만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재정 부담 등의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