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 중전마마 관심사항엔 4500억 쓰면서 ‘25만원 지원법’ 반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최근 윤석열 정부의 예산 집행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 대표는 대통령실이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개 식용 금지법을 시행하기 위해 4500억 원을 지출하는 반면, 국민을 위한 지원 예산에는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의 주요 발언

• 예산 집행 비판: 조 대표는 개 식용 금지법에 따른 보상금으로 약 4500억 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중전마마의 관심 사항에는 4500억 원을 기꺼이 쓰면서 국민을 위한 예산에는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국민을 위한 예산은 쓰지 않으면서 개 식용 금지법에 대해서는 대규모 예산을 집행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25만원 지원법: 이 법안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 원을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 대표는 이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 사무공간 문제: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으로부터 국회 본관 사무공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양보했다고 보도된 것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그는 국회사무처가 조국혁신당에 사무공간을 배정했음에도 국민의힘이 이를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된 보도가 잘못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배경

• 개 식용 금지법: 이 법은 개를 식용으로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한 식품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은 여야 간의 의견 일치를 통해 신속히 처리되었습니다.
• 25만원 지원법: 이 법안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여야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통과 여부에 논란이 있습니다.
• 사무공간 배정: 조국혁신당은 원래 국회 본관의 사무공간을 배정받았지만, 국민의힘이 자리를 지키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에 대해 항의하고, 결국 한동훈 대표의 지시에 따라 국민의힘이 자리를 비우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국 대표의 발언은 정부의 예산 집행 방침과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담고 있으며, 특히 국민을 위한 지원 정책과 관련된 논란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