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당 환자수 설정…경증환자 상급병원 가면 비용↑"

정부가 전공의 공백 문제와 관련해 상급종합병원의 역할 전환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발표 내용:

1. 전문 의뢰·회송시스템 도입:
   • 상급종합병원을 권역 내 '진료협력 중추병원'으로 육성하고, 진료협력병원이 요청하면 해당 환자가 우선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2. 전공의 수련 체계 개편:
   • 전공의의 수련 체계를 개선하여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의존도를 낮추고, 다기관 협력 수련 체계를 도입하여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평균 20% 이하로 줄일 계획입니다.
3. 경증환자 상급병원 진료 시 비용 인상 검토:
   • 경증환자가 상급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비용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환자·소비자 단체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4.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중심으로 재편성하여 중증환자 비중을 50%에서 60%로 높이고, 중증환자 기준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병상 감축과 함께 질 중심의 진료 체계로 전환합니다.
5. 전공의 당 환자 수 기준 설정:
   • 전공의 1인당 환자 수 기준을 설정하여 전공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과도한 업무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6. 상급종합병원 지원 및 보상구조 개편:
   • 중증 입원과 수술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 진료 대기시간 등을 충분히 보상하는 구조로 개편할 예정입니다.

기타 사항:

• 개원면허제:
  • 의대 졸업 후 단독 진료를 허용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임상 역량을 쌓은 후 진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면허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 구조 전환 시범사업:
  • 내달부터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준비된 상급종합병원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요청:
  •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며, 외부 비판보다는 내부 논의에 참여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전공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체계를 중증환자 중심으로 재편성하여 보다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