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 대응 사업이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자체와 민간 주도로 전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인구소멸 대응 사업의 전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요약

1. 지자체와 민간 주도의 사업으로 전환
   • 최 부총리는 인구소멸 대응 사업이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자체와 민간 주도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지역 맞춤형 발전계획을 세우고 중앙정부는 지원 역할을 맡는 방식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2. 단양 다리안 관광지 활성화 사업
   • 최 부총리는 단양 다리안 관광지 활성화 사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 이 사업은 폐시설인 소백산 유스 호스텔을 치유·휴식 중심의 관광거점으로 재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지역 및 민간 주도의 사업입니다.
   • 이 사업은 충북 단양군과 단양관광공사가 기획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3. 내년도 예산안 반영 계획
   •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에 ‘인구감소지역 패키지 지원’ 협업 사업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 사업은 지역 맞춤형 발전계획에 여러 부처 사업을 일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4. 지역 맞춤형 발전계획의 중요성
   • 지역 인구소멸 대응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이 기획한 지역 맞춤형 발전계획에 여러 부처의 사업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쇠퇴상권 활성화’, ‘주거거점 조성’, ‘연고산업 육성’ 등의 주제로 여러 부처 사업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5. 관광 개발의 방향 전환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관광 개발의 방향을 신축보다 지역의 유휴화된 시설을 문화·예술·관광과 접목해 재디자인하고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표는 지역 인구 감소와 관련된 대응 방안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을 나타내며, 지역 주도의 사업과 중앙정부의 지원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