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산소’ 의사 수, 수도권·지방 격차 더 벌어졌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평원 자료 공개

 
 
 
‘내외산소’ 의사 수, 수도권·지방 격차 심화

주요 내용

• 격차 확대: 수도권과 지방 간 인구 10만명당 필수의료 전공 의사 수 격차가 5년 전 1.8명에서 올해 4.9명으로 확대됨.
• 필수의료 전공: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생명과 직결된 분야.
• 수도권 의사 수: 2024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필수의료 분야 의사 수는 47.1명으로, 2019년 42.2명에서 증가.
• 비수도권 의사 수: 같은 기간 인구 10만명당 필수의료 분야 의사 수는 42.2명으로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적음.

세부 사항

• 분야별 격차:
  • 산부인과: 수도권 12.9명, 지방 10.8명 (2.1명 차이)
  • 소아청소년과: 수도권 13.6명, 지방 11.6명 (2.0명 차이)

문제점 및 대응

• 공중보건장학제도: 정부는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해 의료 취약지역의 의사 인력 양성을 시도하고 있으나, 연간 20명의 모집정원도 채우지 못하는 상황.
  • 신청률: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간 모집정원의 52%만 지원.
• 법률안 발의: 김문수 의원은 공중보건장학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립 의대를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의대로 우선 지정하는 내용의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함.
  • 목표: 의료 취약지 근무 인력 양성 및 체계적인 지역 의사 양성.
• 비판 및 주장:
  • 김문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공약이 실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공공의대를 통한 체계적인 지역 의사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

결론

의사 수의 지역적 불균형은 필수 의료 서비스의 질과 접근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