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초' 골든타임 있었지만‥비정규직은 알지도, 열지도 못했던 출입구. 아리셀 배터리 공장 화재 수사 결과. 당정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아리셀 배터리 공장 화재 사건에서 23명의 노동자가 희생된 비극적 상황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사고에서 주목할 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적절한 안전 교육을 받지 못한 채, 대피할 수 있는 '37초의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 지시가 내려지지 않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화재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비상구의 위치를 알지 못했거나, 알았다 해도 정규직 직원만 접근할 수 있는 출입구 시스템 때문에 탈출할 수 없었습니다. 해당 출입구는 정규직 직원의 ID카드나 지문 인식이 있어야 열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국, 많은 노동자가 비상구 근처까지 도달했지만, 출입구를 열 수 없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아리셀 대표를 포함한 관계자 4명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안전 교육의 부재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약한 근로 환경이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정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배터리 인증제도 10월부터 실시"
25일, 정부와 여당은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과 관련하여 주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와 배터리 인증제 조기 시행, 그리고 화재 진압 장비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

1.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
   • 현재 자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배터리 인증제도 조기 시행:
   • 원래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배터리 인증제를 오는 10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앞당겨 실시합니다.
3.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점검:
   • 매년 무상으로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 점검을 실시하며, 스마트 충전기를 내년에 9만 기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충전기는 과도한 충전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4.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보급 확대:
   • 배터리의 상태를 원격으로 진단하고 문제 발생 시 소비자와 제조사에게 알려주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보급을 확대합니다.
5. 화재 진압 장비 지원:
   •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을 개선하고, 전국 모든 소방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배치합니다.
6. 차세대 배터리 개발과 무인소방차 개발:
   • 전기차 화재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차세대 배터리 개발과 BMS의 고도화, 지하공간의 화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무인소방차 개발도 중장기 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부천 화재 대책

1. 구축건물 화재 진압 장비 지원:
   • 구축건물에서 스프링클러 설치가 미비하여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에 따라, 화재 진압에 필요한 장비 설치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2. 구축건물 화재 대책 논의:
   • 6층 이상의 건축물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오래된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 대책들은 전기차 화재의 재발을 방지하고, 화재 안전 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지하주차장엔 스프링클러 설치

전기차와 관련된 화재 예방과 안전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와 지하 주차장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의무화

• 배터리 정보 공개: 현재는 전기차 제조사들이 자율적으로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법적으로 의무화됩니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배터리 인증제도: 배터리 인증제도는 원래 2025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올해 10월부터 시범 사업이 도입되고, 본격적인 시행도 앞당겨질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배터리의 안전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고 인증하는 시스템입니다.

2. 지하 주차장 화재 안전 강화

•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는 화재 조기 감지와 확산 방지를 위한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전기차 화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 배치

• 전국 소방서 장비 배치: 모든 소방서에 전기차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장비를 배치합니다. 이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4. 배터리 안전성 점검 및 스마트 충전기 확대

• 배터리 안전성 점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무상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과도한 충전을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 충전기를 내년까지 9만기까지 확대·보급할 계획입니다.
• 배터리관리시스템(BMS): 배터리 상태를 원격으로 진단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와 제조사에 알리는 시스템의 보급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5. 중장기적 과제

• 차세대 배터리 개발: 화재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과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의 고도화도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됩니다.
• 무인 소방차 개발: 지하 공간 내 화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무인 소방차 개발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정책은 최근 인천 청라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와 같은 사건 이후, 전기차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