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계빚 3000조 시대 영끌·빚투로 가계부채 늘고. 세수펑크에 국채발행 급증

 
 
 
이 기사는 2024년 2분기 동안 한국의 국가채무와 가계 부채가 총 3000조 원을 넘어섰다는 내용을 다룹니다. 이는 부동산 및 주식 투자 열풍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한 가운데, 세수 부족으로 인한 정부의 국채 발행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핵심 내용 요약:

1. 국가채무 및 가계부채 합계 3000조 원 돌파:
   • 2024년 2분기 말 기준, 한국의 국가채무(지방정부 채무 제외)와 가계신용 합계는 3042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 이는 한국의 명목 GDP 대비 127%에 해당하며, 처음으로 3000조 원을 초과했습니다.
2. 가계부채 증가:
   • 가계신용(은행 대출, 보험사 대출, 대부업체 대출 등과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 포함)은 1896조2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했으며, 주택 거래 회복과 함께 부동산 관련 부채가 급증했습니다.
3. 국가채무 증가:
   • 국가채무는 1145조9000억 원으로 전 분기 대비 30조4000억 원 증가했습니다.
   • 경기 부진과 세수 부족으로 인해 정부는 국고채 발행을 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2년 국가채무가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한 이후 꾸준히 증가 중이며, 2024년 말에는 12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세수 부족 문제:
   • 2년 연속으로 세수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경기 부진과 연관이 있습니다. 세수 펑크와 재정 집중집행 기조로 인해 정부는 국채 발행을 증가시켜야 했습니다.
5.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증가:
   • 2023년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50.4%로,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 이 비율은 2011년에서 2019년까지 30%대에 머물다가 2020년에 40%대로 진입했으며, 2023년에는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결론:

이 기사는 한국의 국가채무와 가계부채가 동시에 급증하면서 경제 전반에 걸친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특히, 가계부채의 급증과 세수 부족으로 인한 정부의 국채 발행 증가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며, 이는 경제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합니다.
 
 
 
 
 
 
 
 
정부·가계 빚 3000조 넘어서…2분기에만 44조 ‘폭증’
올해 2분기 말 국가채무+가계 빚=3042조
1분기보다 2배 넘는 증가폭…코로나 이후 최대
세수펑크 등에 국채발행 증가…주담대 16조 늘어
“나라·가계 빚 증가, 내수회복 제약 요인”
올해 2분기 말, 정부와 가계의 빚이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서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말 국가채무와 가계 빚을 합한 총액은 3042조원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 2401조원의 127%에 해당합니다.

주요 내용

1. 빚 증가 추세:
   • 국가채무: 2분기 말 국가채무는 1145조9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30조4000억원 증가했습니다. 경기 부진과 세수 펑크, 재정 집중 집행 등으로 국고채 발행이 늘어나면서 채무가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50.4%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 가계신용: 가계신용은 1896조2000억원으로, 2분기 동안 13조8000억원 증가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16조원 증가했습니다.
2. 원인과 배경:
   • 세수 펑크와 국채 발행: 법인세 감소와 세수 결손으로 국가 채무가 증가하였고,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재정적 부담이 커졌습니다.
   • 부동산 시장: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과 ‘빚투’(빚내서 투자)로 가계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가계의 부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3. 경제적 영향:
   • 내수 회복 제약: 급격한 빚 증가로 인해 정부의 통화 및 재정 정책의 재량이 제한되면서 내수 회복이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 금리 동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하면서, 집값과 가계 부채의 불안을 고려하였습니다. 금리 인하가 ‘영끌’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가계 부채를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4. 앞으로의 전망:
   • 예산안 및 지출 억제: 세수 결손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할 계획입니다.
   • 내수 회복 전망: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나라·가계 빚 증가세는 앞으로 내수 회복을 제약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빚 증가 추세는 경제적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으며, 정부와 가계 모두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