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월 증시 거래대금 늘었지만 거래세 3천억 줄었다. 금투세 도입해야

이 기사는 2024년 1~6월 동안 한국 증시의 거래대금은 증가했지만, 증권거래세 수입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내용을 다룹니다. 이는 정부의 증권거래세 인하 정책과 관련이 있으며, 해당 정책이 기대만큼의 거래 활성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평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요약:

1. 증권거래세 수입 감소:
   • 2024년 1~6월 동안 증시 거래대금은 전년 대비 12% 이상 증가했지만, 증권거래세 수입은 약 3000억 원 감소했습니다.
   • 이는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권거래세율이 인하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세율은 0.18%로, 내년에는 0.15%로 추가 인하될 예정입니다.
2. 거래세 인하의 효과 미비:
   • 거래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증시의 거래량 증대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세가 낮아졌음에도 투자자들의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예를 들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8월 5일에 거래량이 급증했지만, 이는 주가 급락에 따른 단기적인 현상으로, 세율 인하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습니다.
3. 정책의 이중성:
   •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거래세를 인하했지만, 금투세 도입 논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거래세 인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 일부 전문가들은 거래세 인하가 단기적인 거래만 촉진하고, 장기 투자 활성화나 시장 안정성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비판합니다.
4. 전문가 의견:
   •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거래세 인하가 초단기 투자 문제를 심화시키고, 세수 축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채은동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거래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금투세 도입과 같은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

이 기사는 증권거래세 인하가 예상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율 인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적으로 조명합니다. 특히, 금투세 도입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거래세 인하만 지속된다면, 장기적으로 세수 감소와 단기 투자 활성화라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