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60만원 내면, 돈이 없어요"..20대들이 법원에 가는 이유 학자금 대출에 물가까지 올라 '빚의 굴레'. 20대 개인회생 신청, 2년 새 83.4% 증가

20대 청년들의 개인회생 신청이 급증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20대 청년의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45.3% 증가했으며, 2021년과 비교하면 83.4%나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급증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주요 원인

1. 학자금 대출: 많은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로 인해 빚의 굴레에 빠집니다. 2022년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학생 수는 41만1093명으로 증가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해 미래 소득을 담보로 빚을 지고 있습니다.
2. 고용 악화: 청년층의 일자리 수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60대 이상의 일자리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청년층의 일자리 부족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3. 빚투와 영끌: 가상자산 투자와 부동산에 빚을 내어 투자한 결과, 급격한 금리 상승과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채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례와 통계

• 윤민석(가명·26)씨는 월 200만원의 소득 중 100만원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100만원을 대출 이자 갚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금리 리볼빙과 카드론을 통해 27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20대의 평균 채무액은 7159만원이며, 3000만∼6000만원 미만이 39%로 가장 많고, 6000만∼1억원 미만이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응 방안과 우려

대응 방안:

• 채무 조정 제도 확대: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등 다양한 채무 조정 제도를 통해 청년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양질의 일자리 창출: 청년들이 일을 통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려 사항:

• 도덕적 해이: 개인회생 제도가 늘어남에 따라, 투자의 실패까지 면제해주는 것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정교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년들이 더 나은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