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탄소규제, 철강에 직격탄"… 민·관, 해법 공동 모색

글로벌 탄소 규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한국의 철강 및 제조업이 직면할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공동으로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청정경쟁법(CCA)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같은 규제가 철강 산업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국의 관련 업계와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주요 내용:

1. 탄소 규제의 영향:
   • EU의 CBAM: 2026년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는 EU로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탄소 배출량에 따른 비용을 부과합니다.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의 품목이 주요 대상입니다.
   • 미국의 CCA: 2025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미국 제품의 평균 탄소집약도를 초과하는 배출량에 대해 t당 55달러의 탄소조정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2. 산업계의 요구:
   • 수소환원제철 기술 지원: 철강 산업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발과 상용화가 필요합니다. 포스코는 이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정부의 그린수소 및 무탄소 에너지 공급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기술혁신과 감축 목표: 국내 철강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수소환원제철과 혁신형 전기로의 상용화가 시급하며, 국가의 탄소감축 목표(NDC)는 이러한 기술 발전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3. 정부의 대응:
   • 자금 지원 및 플랫폼 구축: 정부는 철강 산업의 탄소중립을 위해 핵심 기술 개발과 세제, 융자 지원을 강화하고, 공급망 기업 간의 탄소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4. 공동 협력의 중요성:
   •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중립을 추진하려는 기업들이 투자 리스크와 불확실성에 좌절하지 않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민관 협력을 통해 한국은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응하고,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찍지도, 거래되지도 않아”···발행·유통 다 막힌 ESG채권

국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 시장이 발행과 유통 양쪽에서 모두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ESG 채권의 발행 및 거래량이 크게 감소했으며, 이는 투자자들의 관심 부족과 시장 내에서 차별화된 이점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주요 내용:

1. ESG 채권 발행 감소:
   • 2024년 8월 말까지 ESG 채권의 신규 상장 금액은 약 41조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2% 감소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채권의 발행이 25.6% 줄어들었습니다.
2. 유통 시장 침체:
   • 같은 기간 ESG 채권의 거래 대금은 11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했습니다. 특히 녹색 채권의 거래 대금이 가장 크게 줄어 23.3% 감소했습니다.
3. 원인 분석:
   • 고금리 환경: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으나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매매 수요가 유지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 차별화된 이점 부족: 투자자들이 ESG에 초점을 맞출 이유가 부족해지면서, 전통적인 회사채에 비해 특별한 메리트를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 발행사의 변화: 초기에는 녹색채권 위주였으나, 현재는 금융사와 공기업이 주로 발행하는 사회적 채권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시장이 고르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4. 정책 지원과 전망:
   • 한국거래소는 SRI(ESG) 채권 상장 수수료와 연 부과금 면제기간을 2025년까지 연장했으나, 이러한 정책적 지원이 시장 전체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ESG 채권 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ESG 채권이 한때 주목받았지만, 최근 들어 시장의 관심과 수요가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 금리 인하 등의 시장 변화가 ESG 채권의 활성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