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 집중된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 전통시장의 약 3배

정부의 농축산물 가격 할인지원 예산이 대형마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대형마트 6개사에 지급된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은 총 699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들 대형마트는 이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GS, 메가마트 등이 포함됩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할인지원 예산 비교

• 대형마트: 총 699억원
• 전통시장: 총 250억원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지원 포함)

전통시장에 지급된 예산은 대형마트 지원액의 약 3분의 1 수준입니다. 임 의원은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이 대형마트에 편중된 것은 소상공인에게 더욱 가혹하다”며, 직접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원 방식과 문제점

• 대형마트: 농축산물 구매 시 최대 30~40% 저렴하게 제공, 대형마트 회원가입 유도
• 전통시장: POS 시스템 부족으로 참여도가 낮음, 지원 예산 적음

임 의원은 대형마트의 경우, 할인 지원으로 인해 회원가입이 늘어나고, 이는 정부 예산이 대형마트에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전통시장은 POS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지원 참여가 저조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전통시장의 참여도가 낮은 이유를 POS 시스템 부족으로 설명하며, 현재는 전통시장과 중소 유통 경로가 전체 할인지원 예산의 42%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미애 의원의 주장

임 의원은 대형마트에 대한 우회 지원 대신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