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드론·배터리 다 막아…미국 하원 '중국 겨냥'법 줄줄이 통과. 바이오보안법 통과에 대상 관련 중국기업 주가 추락…전기차·배터리·금융·안보 등 전방위 압박

미국 하원이 중국을 겨냥한 여러 법안을 통과시키며 중국 첨단산업과 무역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9일, 하원은 바이오보안법을 포함한 다수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들은 중국 기업들이 미국 안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바이오보안법은 중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군사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며, 5개 중국 바이오 기업의 미국 내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 후, 홍콩 증시에서 관련 중국 기업들의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또한, 중국 드론 대응법은 중국 드론 제조업체 DJI의 제품을 미국 내에서 수입 및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토안보부 중국산 배터리 수입 금지법, 대만갈등억제법, 중국통화책임법 등 다양한 법안이 중국을 전방위로 견제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이 법안들을 통해 중국이 미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초당적인 협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주에 홍콩 영사관 폐쇄와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 강화 등을 포함한 추가적인 중국 관련 법안들도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대선 앞둔 미국이 中 겨냥한 보호무역조치 107건…"한국도 간접 영향권"

무협, '대선 앞두고 강화되는 美 보호무역조치 내용과 영향'

미국 대선을 앞두고 중국을 겨냥한 보호무역 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미국이 새로 시작한 수입규제 조사가 107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의 역대 최고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특히, 미국의 수입 규제 조사의 20건 중 5건은 중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도 알루미늄 제품을 대상으로 한 두 건의 수입 규제 조사에 포함되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이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치를 강화하면서 한국이 중국산 우회 수출의 경유지로 지목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추가 관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수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의 멕시코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관세 조치를 도입했으며, 중국산 부품이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제3국 제조 차량에 대한 규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산 태양광 제품의 동남아 국가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한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한아름 무협 수석연구원은 "미국의 수입 규제 규정 강화 및 중국산 우회 수출 조사 확대로 인해 한국 수출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들이 수입 규제 동향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