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군대 재입대의 변명. "나이 들면 잠도 없다…장년층도 반길 제도"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50대와 60대의 군 경계병 활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 법안이 재입대가 아니라 시니어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장년층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1. 장년층 일자리 창출:
   • 성 의원은 "50·60대는 퇴직 후 건강한 분들이 많다"며 이들이 군 경계병 등 필요한 역할에서 활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제도가 장년층에게 환영받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 병역 자원 보충:
   • 그는 "병장 월급이 200만 원을 넘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추가하면 고용 효과와 부족한 병력 자원 보충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로써 다양한 영역에서 장년층이 투입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 재입대가 아님:
   • "50·60대에게 재입대를 하라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성 의원은 "군대를 한 번 갔다 온 사람에게 또 가라는 것은 아니며, 국가에 기여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답했습니다.
4. 적절한 업무 배정:
   • 체력과 군의 문화에 대한 적응 우려에 대해 그는 "체력을 요구하는 업무에는 갈 수 없을 것"이라며, 군과 민간 영역의 업무를 적절히 분리해 50·60대가 적재적소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5. PMC의 활용:
   • 성 의원은 "군의 큰 흐름은 민간 군사 기업(PMC)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민간이 군에 들어가 일하는 부분을 확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제안은 병역 자원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장년층의 사회 참여와 경제적 지원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