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직접 한 것" 진술…"통정매매" 재판부 판단과 '배치'. 면죄부 주는 검찰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에서 특정 거래에 대해 자신이 직접 판단하고 주문한 것이라고 진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 거래를 '통정매매'로 판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검찰 진술과 재판부 판단의 불일치:
   • 김 여사는 7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계좌에서 이루어진 특정 주식 거래가 직접 자신이 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주가 조작범들과의 연관성을 부인하는 해명으로 해석됩니다.
   •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같은 거래를 '통정매매'로 규정하며, 이는 의도적으로 시간과 물량을 맞춘 거래라고 판단했습니다.
2. 거래 과정:
   • 김 여사의 계좌에서는 8만 주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특정 가격에 매도되었으며, 그 거래는 주가 조작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과의 메시지 교환 후 7초 만에 주문이 체결된 점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3. 재판부의 고려 사항:
   • 재판부는 21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므로 사전 준비가 충분히 가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거래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또한, 김 여사에게 최종 주문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구체적인 경로에 대해서는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가 조작 선수들 사이에서 주문이 이뤄진 후 결과를 보고했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4. 향후 논란 예상:
   • 김 여사가 검찰에서 한 진술과 법원 판단이 정반대라는 점에서 향후 법정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 사건은 정치적 맥락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향후 여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황은 김 여사의 개인적인 법적 입장뿐만 아니라 정치적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