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뒤집고 방위비 압박?"…'극과 극' 미국 대선후보에 세계 긴장. 해리스vs트럼프

오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요 정책 분야에서 극명하게 대비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국제사회가 향후 미국의 정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경제 정책에서 해리스는 중산층 지원 및 경제 안정을 목표로 바이든 정부의 기조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반면, 트럼프는 대폭적인 감세를 통해 기업 투자와 가계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웁니다. 특히 트럼프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수정해 외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제한할 가능성을 시사해 한국의 배터리 업계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통상 정책에서도 두 후보는 관세 전략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해리스는 표적 관세로 전략적 품목에 집중하고, 트럼프는 모든 수입품에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는 강경한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워 세계 무역질서를 재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교와 안보 부문에서 해리스는 바이든 행정부의 다자주의 기조를 유지하고 동맹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트럼프는 동맹국에 더 큰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할 의지를 드러내며 한국과 NATO에도 압박을 가할 전망입니다. 대북 정책에서 해리스는 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해 억제력 강화에 중점을 두는 반면, 트럼프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외교 재개를 통해 북미 관계를 개선하려는 접근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민 문제에서는 해리스가 불법 이민을 통제하되 합법적인 이민을 장려하는 방향을 지향하는 반면, 트럼프는 멕시코 국경을 폐쇄하고 대규모 추방을 단행하겠다고 밝혀 양측의 입장 차가 두드러집니다.

이렇듯 두 후보의 정책적 차이가 크기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국제사회, 특히 동맹국들의 안보와 경제 환경이 크게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美대선 후 산업 정책은…해리스 '현재 유지' vs 트럼프 '급변'.  KIAT '미 대선이후 산업정책 전망·국내정책 방향'.  美재무부 IRA생산세액 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

 

 

미국 대선이 약 2주 남은 상황에서,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와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간의 산업 정책 차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보고서에 따르면,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 정책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 트럼프가 재선되면 정책의 급변이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해리스 당선 시:

• 바이든 정부 정책 유지: 해리스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CHIPS)의 지원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IRA는 첨단 제조업체에 세액 공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배터리 소재 기업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당선 시:

• 정책 변화 가능성: 트럼프는 IRA 철회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으며, 전기차 지원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IRA와 CHIPS법의 지원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친환경 정책 폐지: 탄소 배출 감축 정책이 폐지되고, 저렴한 화석 연료 개발이 촉진될 수 있어 미국 내 에너지 정책이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두 후보 모두 자국 우선주의와 대중 규제 강화는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한국 기업에 단기적인 이익과 함께 공급망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 대선 결과가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성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