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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정책에 대한 논란이 미국 내에서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부과 계획에 부정적인 입장을 명확히 했으며, 민주당은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
- 멕시코와 캐나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부터 두 나라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이유: 불법 이민 문제와 마약 유입 증가를 근거로 들며, 양국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
- 중국: 펜타닐 유입 문제를 이유로, 기존 추가 관세에 10%를 더 부과하겠다고 경고.
바이든의 입장
-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의 관세 계획에 대해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 그는 멕시코와 캐나다와 같은 인접국 및 동맹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며, "우리는 이런 관계를 망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의 대응: '관세 남용 방지 법안'
- 발의 내용: 민주당은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대통령이 국가 비상 상황에서 의회 승인 없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제거.
- 발의자: 수잔 델베네 하원의원(민주당, 워싱턴주).
- 발의 배경:
- 트럼프가 지난 임기 중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정치적 협상 카드로 남용한 사례가 비판의 대상이 됨.
- 법안은 대통령이 무차별적 관세를 부과하기 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
- 법안의 전망:
- 현 하원 임기 종료와 공화당의 차기 의회 장악 가능성 때문에 법안 통과는 불확실.
- 전문가들은 이를 민주당의 상징적 조치로 평가.
논란의 배경 및 전망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 제조업 보호 및 무역적자 해소를 목표로 하지만, 무역 파트너와의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 기업과 소비자들이 관세로 인한 비용 증가를 감당해야 할 가능성도 지적됩니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의회가 관세 문제를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법안 발의는 관세 정책의 정치적 도구화를 막기 위한 장기적 논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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