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최상목이 경찰에 '경호처 협조' 요청, 위법 소지 높다", "崔, 경호처장 인사권자로서 의무 있어"…野 "윤석열 도망 가능성 있나?"

공수처, 최상목 권한대행 '경호처 협조 요청' 위법 소지 지적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경찰 고위직에 경호처의 업무 협조를 요청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 요약

1.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위와 공수처의 판단

• 문제 행위:
  • 최상목 권한대행은 경찰에 대통령 경호처 업무 협조를 요청했으며, 공수처는 이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방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 오동운 처장의 설명:
  •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장 인사권자로서 경찰에 부적절한 요청을 했으며, 이는 법적으로 "방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

2. 도주 가능성에 대한 논의

•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오 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도주했을 가능성도 고려 중이라는 입장을 표명.
•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피하기 위해 공관을 옮겨다닐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

3. 국회 현안질의에서의 공방

•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공수처에 체포영장 집행 시 수갑을 채울 것을 요구, 오 처장은 이를 수용.
•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의 수사 및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진행을 강력히 비판하며, 일부 의원은 헌재 판결 불복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까지 함.
  • 조배숙 의원: "헌재가 헌법을 위반하면 국민이 저항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다"는 발언은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불복을 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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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및 전망

1. 최상목 권한대행의 위법성 여부
   • 최 권한대행의 행위가 실제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지는 공수처 수사 결과에 달림.
   • 권한대행이 경호처 업무에 관여한 것이 인사권자로서의 직무 범위를 벗어났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
2.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문제
   •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도주 가능성 발언은 정치적 긴장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음.
   • 실제 영장 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정치적, 법적 충돌이 불가피해 보임.
3. 헌재 불복 가능성 논란
   •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발언은 탄핵심판 불복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이는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헌정 질서를 흔드는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파장이 예상됨.

결론

이번 사건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행위 적법성,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탄핵심판 불복 가능성 등 한국 정치의 핵심 논란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치권과 사법기관 간 충돌이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