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건설이 60억 원 규모의 어음을 막지 못하고 기업회생 절차 신청, '신동아건설 사태' 남의 일이 아니다: 건설업계와 국회, 위기 해결 논

'신동아건설 사태' 남의 일이 아니다: 건설업계와 국회, 위기 해결 논의

주요 내용

• 다음 달 6일, 국회 토론회 개최
  • 주최: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 주제: "건설 안전 및 건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토론"
• 토론회 주요 논의 사항
  1. 건설업계 경영난 대책:
     • 신동아건설 사태를 시작으로, 도미노 부실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
     • 기업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할 법적·정책적 지원책 모색.
  2. 건설 안전 대책: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발하는 건설 안전사고.
     • 지속적인 건설 품질 문제 해결 방안.

건설업계 위기 상황

1. 미분양 증가:
   •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이 감소하며 건설사의 매출 부진 우려.
   • 2025년 분양 물량(약 14만 가구)이 과거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2. 공사비 급등:
   • 원자재 가격 상승과 대출 규제 등의 악재로 인해 건설사 경영 부담 가중.
3. 부도 사례 증가:
   • 2024년 기준 부도 건설업체 30곳(4년 연속 증가세).
   • 신동아건설이 60억 원 규모의 어음을 막지 못하고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점이 업계 전반의 위기감을 증폭.
4. PF(Project Financing) 대출 부실:
   • 부동산 시장 침체와 연계된 대출 부실 위험 확대.

건설 안전 문제

• 중대재해처벌법 효과 한계:
  • 법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사고.
• 건설 품질 문제:
  • 안전과 품질 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 필요성.

건설업계의 반응과 요청

•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신년인사회(1월 7일):
  •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찾자"며 위기 극복 의지 강조.
• 업계 관계자 의견:
  • "경기 회복이 요원한 상황에서 공사비 증가와 분양 감소는 치명적이다."
  • "신동아건설 사례는 다른 중견 건설사들에게도 경고가 되고 있다."

---

의미와 전망

1. 부동산 경기와 건설업 연계성:
   • 부동산 시장 침체는 건설업 경영난과 직결. 정부와 국회 차원의 종합적 대응책 필요.
2. 안전과 품질 강화:
   • 건설업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안전 대책 및 품질 관리 강화가 필수.
3. 산업 생태계 개선:
   • 건설업계의 위기를 장기적인 산업 구조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할 필요성.

다음 달 토론회가 구체적인 대안 마련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