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한 공권력 충돌 우려에도…경호처에 병력 보낸 군은 '오불관언', "수방사 병력은 경호 임무로 파견…영장 재집행 '방어용' 아냐, 국방부가

경호처에 병력을 파견한 군, 대북 제재와 관련된 조치 없이 "오불관언" 입장을 취하고 있어 물리적 충돌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8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에 파견된 병력은 약 500명 정도로 추정되며, 이들은 수방사 예하 제55경비단과 제33군사경찰경호대에 소속되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외곽을 경호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일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경호처의 수방사 병력이 경호 외 임무로 관저 경내 경호에 동원되었습니다.

이러한 병력 동원에 대해 김선호 국방부 장관직무대행은 군 병력이 체포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데 사용되면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와 육군은 수방사 병력이 경호처장의 지휘를 받으며 경호 임무를 수행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군 병력의 안전 대책이나 구체적인 보호 조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체포 영장 재집행을 위해 대테러 부대인 경찰특공대의 투입을 고려하고 있으며, 경호처와 공수처·경찰 간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병력의 운용에 대해 경호처가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반복하며, 군 병력을 관저 외곽 경계 임무에 맞게 운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군이 경호 임무를 수행하긴 했지만, 영장 집행에 군 병력을 재차 개입시키지 않도록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최 대행에 尹 경호 보강 요청…"엄중함 전달"
공수처·경찰-경호처 간 무력 충돌 가능성
대통령실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경호 보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대통령경호처와 경찰 간의 무력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요청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 대행에게 직간접적으로 상황이 엄중함을 전달하고 있다"고 전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2차로 예정된 가운데, 경호처와 공수처, 경찰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요청은 202경비단 등 서울경찰청 소속 경비부대의 대통령 관저 투입과 관련이 있으며, 이전에도 경찰은 이 요청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경호처는 경찰청에 대해 경찰 소속 경호부대가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다는 공문을 보냈으나, 경찰청은 이에 대해 경호처의 지휘를 따를 의무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