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허리' 중견기업, 중기로 유턴 2배 늘었다, 경기침체에 환율·금리까지 부담, 회귀기업 1년새 217곳→574곳, 규제 덜받기 위해 자발적 선택도

중견기업들이 중소기업으로 돌아가는 'U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회귀한 기업 수는 574개에 달하며, 이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경기침체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복합적인 경제 환경에 의해 촉발되었으며, 많은 기업들이 정부 지원과 규제 완화를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중소기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이유로는 △조세 지원 축소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 △금융 지원 축소 △공공 조달 시장 판로 제한 등이 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경영 리스크가 커질수록 기업들은 성장보다는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 수로는 1.5%에 불과하지만 고용, 수출, 매출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중소기업 회귀가 지속된다면 경제 성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의 회귀를 막기 위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며, 기업 규모가 아닌 성장 가능성에 기반한 지원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제·입찰 혜택 사라져" 매출 1천억 넘으면 회사 쪼개기도

중견기업들이 중소기업으로 돌아가는 'U턴' 현상은 주로 정부의 지원 축소와 규제 증가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으로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예를 들어 세액 감면, 고용 증대 공제, 공공조달 우대 혜택—을 포기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공조달에서의 수의계약 우대 혜택을 받기 위해 일부 기업들은 매출이 증가하더라도 다시 중소기업으로 되돌아가려는 선택을 합니다.

경상도의 한 토목건설업체는 경쟁업체들이 중소기업 우대 혜택을 받기 위해 자녀나 임직원 명의로 회사를 쪼개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제2의 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현상으로, 기업들이 더 성장하는 대신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범위에 머무르려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는 매출 감소나 업황 부진에서 비롯된 경우도 많지만,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졸업 유예 제도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점차 조정하는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